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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향후 100년 세관행정 선도세관 위해 쉼없이 매진할 것"

개청 102주년 맞이하는 우종안 서울본부세관장

오는 11월 1일 서울본부세관이 개청 102주년을 맞이한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세관행정의 선도세관으로서, 그리고 험난한 무역환경을 1세기 넘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다른 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의 우종안 세관장을 만나 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물어보았다.

 

Q.개청 102주년을 맞이하는 소감은 어떠신지요.

 

제가 2008년 7월에 부임한 이후 그해 서울세관과 101주년을 같이 보냈고 이제 10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1세기 동안 이룩해온 결실을 안고 다시 시작하는 1세기의 첫발을 내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선 출발선에서 제가 첫 주자가 되고 첫발을 내딪을 수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102년이란 세월 속에서 서울본부세관이 걸어온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반추해볼면 관세인으로서 가슴깊이 차오르는 뿌듯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희 서울본부세관은 1907년 11월 1일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라는 명칭으로 2명의 직원으로 출발했으나 오늘날 3개국 28개과(관, 실)와 14개의 산하세관을 두고 직원도 700여명에 달하는 명실공히 관세청 산하의 선도세관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관할구역 또한 서울을 비롯 경기도의 대부분, 충청 남북도와 강원도 전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무역,금융,소비,문화의 중심지에 있는만큼 전국세관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08년도 기준으로 수출입금액은 78억95백만불, 세수 징수액이 6조384억원, 밀수단속과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은 2조1천753억원 및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환급액 또한 1조1천859억원에 달합니다. 또한‘09년도 관세청의 세수규모는 전체 국세 164조 2000억원의 30.5%(50조835억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12.07%(6조432억원)를 서울본부세관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전 및 사후심사 강화, 세액 조기징수 등으로 2009년 상반기에만 2조7천811억(약46%)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Q.서울본부세관장으로서 두 번째 개청기념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 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분야에 비중을 두셨습니까. 

 

먼저 서울본부세관을 직원들에게 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부언하자면 서울본부세관의 직원들이 세관에 대한 주인의식 및 자부심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명예의 전당'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열심히 모범적으로 근무한 직원을 매년 선정해 그들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 1층에 해당직원의 사진을 영구헌액하는 기념관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는 매달 조사, 통관, 심사, 일반 등 관세행정 분야별로 우수직원을 선발해 표창하는 '서울본부세관 으뜸이상'시상도 실시해 직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녹색성장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新성장 동력산업의 국가정책 적극동참과 친환경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성장 e-green 서울세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본부세관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LED 조명시설'을 완비 대회의실, 강당 및 웰빙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개인건강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수치화, 해당 사용자에게 일정 점수를 부여한 뒤 친환경 상품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산소 발생형 생태정원인 이곳 '청설원'을 조성, 지역민들이 즐거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중소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해 자금난을 겪는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FTA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펼치는 한편 '관세행정 종합상담 Matrix팀'을 구성. 업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출입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을 원활히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을 위한 불법,불량 먹거리 단속분야에서도 최근까지 수입업체에서 가공,유통업체에 이르는 전과정을 추적 조사한 끝에 중국산 냉동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원산지 둔갑 시킨 업체(3개, 220톤, 시각 25억원 상당)를 적발하는 큰 성과를 거뒀고, 이에 따라 굴비특산품사업단으로 하여금 「자체 원산지 기동단속반」 운영, 「굴비 직거래 전문쇼핑몰 개설」 및 「둔갑시킨 업체는 지역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브랜드 자체정화 계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Q.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서 서울본부세관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국제무역환경은 신속한 물류흐름에서 최근 무역안전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류흐름의 신속화가 등한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신속과 안전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 특혜관세제도인 FTA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08년도에 17회, 2009년 상반기에 12회 등 FTA 전문가가 기업에 방문 컨설팅하고 있으며 업체담당자 등이 세관을 방문해 상담한 사례도 27건, 전화상담 241건은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FTA 활용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수출입업체에 제공하고,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매뉴얼」 및 수출통관 실무형 학습자료 “이것이 수출통관이다”를 제작 배포하는 등 수출입업체들이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EO 인증제도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세관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기에 관할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메일 발송 및 민원상담창구를 지정하여 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별도의 민원상담실을 마련해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하면 언제든지 AEO 제도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환경보호를 위해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10월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책인 '그린 커스텀스 (Green Customs)'라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 정부부처 안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덧붙여, 서울본부세관은 新 국가발전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e-Green 서울본부세관 프로젝트'로 청사의 친환경 리모델링, 산소 발생형 생태정원 조성 그리고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를 위한 그린마일리지 제도 등 총 7개의 과제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시스템, LED 조명 고효율 친환경 자재 사용은 관세청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新 Green Customs」의 대표적인 Roll Model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세관장님이 비중을 두어 추진해온 업무는 어떤겁니까?

 

현재 관세청 및 세관은 세계적 경제침체로 인해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도래해 이를 조기극복하고, 녹색성장 등 新성장 산업 활성화 지원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철저한 세수관리,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국경관리의 국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살림의 근간인 재정수입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세액심사를 한층 강화하여 세액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수관계 로열티 지급거래 등 심사팀별 특화분야를 지정, 新세원발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의 확대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요건 및 원산지 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세수상황을 점검하여 시의적절한 세수확보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지원 적극행정을 펼쳐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이 높은 기업에게는 신용담보 한도액을 높이고, 납세의지가 뚜렷한 영세,중소기업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의 틈새를 이용 밀수입, 부정환급 및 환치기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범법행위의 근절을 통해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보석류, 농수산물(원산지포함), SOFA 및 마약, 지식재산권 등의 경우에는 조사관실별 특화업무를 지정운영해 건전한 무역거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지역사회서의 서울본부세관의 위치와 역할은 어떤가요.

 

서울본부세관은 징세 및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그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완수함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여 행동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 직원들 스스로 조직한 사회봉사단 「관심여세」를 중심으로 우리 청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동반자 정신」의 구현과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심여세」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따뜻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우(關)의 마음(心)을 주는(與) 따뜻한 세상(世)을 만들어 가고, 이웃에게 관심을 열자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세관은 봉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는 쉼터요양원을 방문하여 봉사를 실시하고, 상표법 위반 등으로 몰수된 의류를 상표권자와 검찰의 동의를 얻어 위조상표를 제거 후 사회복지시절에 기증하는 「희망바이러스 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번기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및 농산물 구입 등을 통해 다채로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사랑의 헌혈운동, 성금전달, 자선 바자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지난 9월에는 봉사단체 부문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Q. 최근 직원들과 함께한 마라톤 대회 등과 같이 직원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줄 압니다.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만사가 헛일이라고 하듯,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건강한 나라의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 회복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 산소호흡형 생태정원인 '청설원'을 만들어 도심속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서울세관 1층 로비에 「웰빙 쉼터」를 조성, 편안하고 안락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지정, 모든 직원이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고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에 힘쓰고 있으며 직원들이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갖도록 하기 위해 10층에 북카페(Book Cafe)를 설치하여 직원의 독서환경 조성 및 직원 간 지식공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틈나는 대로 직원들과 자전거 타기, 등산, 마라톤 등 운동을 함께 즐기고 공유함으로써 평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허물없이 나누며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밖에도 구내매점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100% 환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Vitamin-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체육행사 지원 및 관우둥지(기숙사) 소모품 지원 등 복리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직원들의 氣를 살려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서울본부세관의 청사진이 궁굼합니다.

 

100년의 서울세관이 예전의 세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변하였듯이 100년 후의 서울세관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만 흐른다고 본질의 변화가 오지 않듯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100년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관세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임무는 재정수입확보, 신속통관 및 위해물품을 차단한 안전한 무역거래입니다. 또한 국경관리의 국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재정수입 확보 기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신속통관 및 안전한 무역거래의 임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수기능도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분야별로는 통관부분에서는 화물처리 전과정을 100%로 인터넷 방식으로 처리토록 전환하고, 無서류 전자통관체제 기반 조성 등 세계최고수준의 첨단통관제체를 구현하고 심사부분에서는 FTA의 확대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분석 등 실질적 FTA 심사를 강화하여 FTA의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AEO 공인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시행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사부분는 조직적 밀수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 불법거래 대응을 위해 첨단과학수사장비 활용및 사이버 조사인력의 정예화, 반사회적 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공정한 무역거래 확립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숨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 선진 일류 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서울세관이 선도하는 정부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같은 발전을 바탕으로 서울본부세관이 나아가야할 궁극점은 인재의 능력이 아낌없이 발현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꾸준한 시스템의 정착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700여 서울본부세관의 직원들과 함께 이같은 청사진을 목표로 쉼없이 발전하고 또한 향후 100년의 관세행정발전을 선도하는 세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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