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시군 통폐합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한양대 교수)은 24일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대한 학회의견수렴을 위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폐합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행정구역 통폐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관련기관은 중립적 자세 견지, 시기적으로 부적절함으로 내년 6월의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최종의사가 반영되기를 천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성명서를 통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자치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게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회는 행정구역통폐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되어야만 하며 관련 기관들은 이해관계를 떠나 이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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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이 남지 않은 관계로 주민소환 등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당공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주민들의 뜻만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반자치적이며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했고 따라서 만약 일부 자치단체들간 통합이 필요하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들의 최종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