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 소득세 도입과 관련한 입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1일,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모든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청화대 정책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특히 박형준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개편은 국민의 추가 세금부담이나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시 충분한 고려를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수석은 지방소비세는 국민에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며 지방소득세는 현행 과세체계와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 세목간 재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은 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세수가 증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재정분권의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박 수석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든 지역이 당장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번 개편을 지방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지방 재정자립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간 상생발전 도모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번 개편안을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3개부처가 8개 소관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