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도 채무액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7월말 현재 1조3천581억원으로 작년 경기도 총 채무액인 1조 5천146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체납 지방세액은 2006년 8천592억원에서 2007년 8천770억원, 2008년 9천879억에 이어 올해 최초 1조원 대를 넘어 올들어 이에 대한 관리가 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도 증가해 2006년 44만5천981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88만9천970건으로 나타나 3년 동안 101.8%나 증가했고, 금액 또한 2006년 1천86억원에서 1천277억원으로 1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률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체납지방세 회수 독려를 위한 개인별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해 경기도 재정 확보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아직 환부하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액 50억 9천500만원을 조속히 해당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