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증가율이 3분기 연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장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에 -14%를 기록한 후 올해 1/4분기에는 -23.5% 더 떨어졌다가 2/4분기에는 -17.2%로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인 경우 3%, 그외 지역은 10%로 공제규모는 연간 2조원 정도이며 김 의원은  정부가 이같은 제도의 올해 말 폐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단기투자성과를 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세수확보 차원이라면 공제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공제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기업의 충격을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인하를 유예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