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민주당)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2009년도 세제개편안은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강성종 의원은 따라서 정부는 내년 이후 세수 감소분 17조원 중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13조4천억원 철회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각종 증세 항목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특히 정부의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0조 5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중 5조2천억원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켜 2011년에 받을 세수를 2010년에 미리 받는 것 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으로 줄어든 곳간을 채우기 위한 증세에 초점을 맞춰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텔레비젼 등에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는 등 서민, 중산층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원씩 세액을 공제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과세해 결국 세입자에게 다시 부담을 주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그밖에 양도소득 자진신고에 따른 10%의 세액공제 폐지 등도 언급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대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법인세의 인하보다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앞두고 있는 철강, 유화업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