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올해 8월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8월 현재 1천891억1천100만원이며 그에 따른 이자는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2006년 1천443억 200만원에서 2008년 2천5억 7천3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09년 8월에도 지난해 94% 수준인 1천891억1천100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구 368억 4천 2백만원, 강남 324억 700만원, 서초 250억6천2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로 지방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과오납 발생이 잦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강남지역은 지방세 체납과 더불어 과오납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 발생도 계속 증가해 2006년 88억 600만원에서 2008년 118억 3천100만원으로약 20억이나 증가했으며 2009년 8월 현재 이자만 142억2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식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통해 "지방세 과오납 중 미환부금은 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잡히기 때문에 납세단체의 적극적인 과세행정도 좋지만 과오납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