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 (민주당)

지난해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하며 기대효과가 연간 총생산액이 16조3천억원이고 부가가치액은 7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현재 비수도권은 수도권규제 완화로 연간 총생산액 20조9천억원, 부가가치액 8조2천억원에 이를 만큼 큰 손실을 감내할 판인데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서울시는 굳이 지방소비세를 배분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

▶김태원 의원 (한나라당)

2006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 가구 소득은 평균4.9%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22.6% 상승했다. 이에 따르면 서민들이 서울 평균 109 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3년간 30.2년에서 40.9년을 저축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지난해 경제위기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상승폭은 매우 크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 대책은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최인기 의원 (민주당)

이명박 정부가 인구 500만 내외의 5대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역인 2개 특별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볼 때 광역경제권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심화돼 지역 발전 양극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도권이 과밀화되면 그만큼 관리비용 등이 더 들어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같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 등 불균형을 우선 완화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이명수 의원 (자유선진당)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울 도심지하도로만 11조 2천억원이다. 그밖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급 공사의 효율성과 그에 따른 세수의 낭비여부를 비교해 볼 때 이같은 비용은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확대에 대한 재정부담 등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