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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고소득 탈루 평균 48%, 현금수입업종이 가장 높아"

국세청 의원요구자료 공개 결과, 평균 14억원 추징

국세청이 '0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10차례의 기획 세무조사 결과 조사인원 대비 탈루율은 48%였으며 이들에게 총 1조4천33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 12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1차 기획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올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천60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총 3조5천941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1조4천339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4억원에 해당된다.

 

탈루율은 1차 세무조사 당시 56.9%에서 점차 감소세를 보여 9차 세무조사에서 43.3%로 떨어진 이어 10차 조사에서는 40.9%로 줄었다.

 

또한 그에 따라 전체 추징세액도 1차 1조94억원에서 '06년 3차에서 2조4천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10차 조사에서는 88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10차례에 걸친 기획 세무조사 대상자 2천601명 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은 831명이며 입시학원, 웨딩홀 등 현금 수입업종 848명, 기타 922명이었다.

 

직종별로는 전문직의 경우 탈루율은 36.5%에 달했고 기타 업종은 탈루율이 48.8%, 현금 수입업종은 탈루율이 60.6%에 달해 타 업종에 비해 현금수입업종의 탈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고액과외 강사와 법무법인 등 고소득자 150명에 대해 11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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