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과표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총세액의 52.4%을 깎아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비해 감세 혜택 규모가 가장 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일,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을 비교해 볼 때  현정부의 감세정책이 가장 친서민적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분석한 자료를 통해 국민의 정부의 경우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1인당 평균 6만1천원의 감세혜택을 받은 반면, 과세표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무려 1인당 평균 630만원씩의 감세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이 당시 감세혜택이 부자들에게 가장 집중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참여정부는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1인당 평균 4만7천원, 8천만원 초과 고소득층에 대해 1인당 평균 202만1천만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가 양자간 차이는 42.6배로서 세 정부 중 가장 작았지만, 1%p라는 소극적인 감세 폭으로 인해 절대적인 감세규모도 모든 계층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1인당 평균 감세액이 9만3천원으로서 절대규모 기준으로 세 정부 중 가장 감세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표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437만1천원으로 국민의 정부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간의 차이는 47.1배로서 국민의 정부 104.0배보다 훨씬 낮고 참여정부 42.6배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인적공제의 확대와 소득세율의 인하를 함께 실시한 결과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총세금액 1조497억원(2007귀속연도 기준)의 절반이 넘는 5천497억원(52.4%)을 감세해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계층에 대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감세규모 3,225억원(25.2%), 2,390억원(23.6%)에 비해 2배나 큰 서민감세 혜택 규모라고 나 의원은 밝혔다.

이같은 결과를 통해 나 의원은“이번 소득세 감세 정책 또한 서민들에게 더욱 큰 감세효과가 돌아가도록 인적공제 확대와 세율인하를 함께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고소득층에 대한 1년간 감세유예까지 포함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하며 “이번 정권별 소득세 감세효과 분석을 통해 야당의 속칭 ‘부자감세’ 주장이 실체에 근거하지 않은 얼마나 허구적인 정치선동임이 여실히 입증된 만큼, 앞으로 정치권은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후진적인 선전선동이 아닌 생산적인 정책 대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