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지역발전 대책과 관련, "지역상생발전기금을 10년간 3조원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가 서민, 지역,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당정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했음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자리에서 "전국 230개 시군구의 절반 가량인 114곳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일례로 시의 경우 전국 75개 시 가운데 김천과 영주, 안동 등 12곳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86개 군 가운데 70.9%인 61곳이 인건비를 해결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한 "오늘이 시군 자율통합 신청 마감일인데 아마도 40곳이 넘는 지자체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자율통합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를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하면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자율통합을 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한나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29일 김 의장은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전국 지자체 절반의 지방세수입이 해당지역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자체간 자율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