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0개지자체 절반,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댄다 지자체 중 약 절반인 114의 자치단체는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해당지역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조의원(한나라당)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전국 75개의 시중에서 강원,삼척,태백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12곳의 시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북과 경북에 위치한 시의 절반 또한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의 8곳, 부산의 14곳, 대구 5곳, 인천 4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2곳 등 전국 41개의 광역시 내 자치구도 비슷한 사정이다.

광주의 경우 5곳 전체 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부산의 경우 16곳 중 14곳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의 경우, 전국의 86개 군 가운데 61개(70.9%) 군이 열악한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61개 군 중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60곳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난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조 의원은 "지방의 현실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당정이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같은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근본적으로 이런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