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시.군 통합 등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최소 29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성호 연구위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비용분석 연구'에 따르면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60∼70개의 통합시로 재편할 경우 신청사 건축.이전 비용 등으로 최소 29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신청사 건축 비용이 약 26조원으로 추산됐고 그밖에 이전비용 8천억원, 지자체 명칭 변경 및 홍보비용이 8천600억원, 공무원 재교육비용이 2천400억원 가량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통합에 따라 통합이전과 비교할 때 시정참여의사, 주민의사반영정도, 행정기구 및 공무원 수, 지역내 이동시간, 민원처리 속도, 편의시설 및 혐오시설 수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정자립도 및 운영, 지역개발비 등은 오히려 저하되는 반면, 인구밀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간의 통합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98년 성공적인 통합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을 통합 사례를 들어 비용에 따른 효과여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여수시는 통합에 2천205억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행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저하, 통합 전 소속 지역별 이질감 등으로 시의 효율성이 통합 전보다 40∼50% 가량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통합 당시 25만6천여원이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3년 46만4천여원으로 증가했으나 재정자립도는 통합 전의 여수시 45.4%, 여천시 71.1%보다 크게 낮아진 30.3%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인구도 통합 전 세 지자체 합계 34만명에서 29만4천여명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시군통합에 따른 소요비용은 매우 많이 발생하는 반면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한 사전검토와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앞으로의 통합은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거나 통합을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