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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면세유 취급 영농법인 주유소에 법인세 면제해야"

김효석 의원 주장

김효석의원(민주당)은 영농법인 주유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담양군농민회와 우리영농조합법인의 요청으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김 의원은 특히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지난 2008년 9월‘영농조합법인은 주유소를 운할 사업대상이 아니다’라는 농림식품부의 규정에 근거해 법인세 부과 고지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영농법인 주유소의 법인세 면제 여부는 농림부의 재해석이 선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농림부가 농민의 편에 서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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