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 10억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4천42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은 총 17조 9천364억원이지만 국세청이 이들 고액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액은 2천255억원으로 징수율은 1% 대에 머물렸다. 

이는 정양석 의원(한나라 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 10억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의 징수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연도별 징수실적은 2004년 0.8%, 2005년 1.3%, 2006년 1.8%, 2007년 1.4%, 2008년 1.2%로 평균 1.3%를 기록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04년 4조 6천881억원에서 2005년 4조2천670억원, 2006년 2조3천428억원으로 줄었다가 2007년 3조1천174억원, 2008년 3조5천211억원으로 다시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체납자들 중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5년째 법인과 개인을 통틀어 가장 많은 2천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 체납 1위를 자치했으며 2위는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회장이 1천73억원, 3위는 전 한보철강 정보근 대표가 645억원 순으로 국세를 체납했다.

 
정양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국세청이 그동안 고액 상습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들의 은닉재산 발굴에는 한계가 있어 징수대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출국규제 강화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및 관련법안의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