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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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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소득신고 의혹 제기

최경환 장관 후보자 소득세 탈루 의혹 등 인사청문회서 밝혀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득신고 탈루 의혹과 최경환 지경부 장관 후보자의 소득세 탈루 의혹 등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와 민영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같은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지난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이후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탈세와 논문 이중게제 등 과거 반복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대다수 후보자에게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군면제 과정이 불분명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영리행위를 하고 소득신고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거론했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며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는 의혹과 2001-2년 종합소득세 926만원을 탈루했다가 추징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남이 희망하는 고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한 점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장인의 지역구에 총선 일을 전후에 2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도덕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의 검증기준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대다수 공직후보자에게서 도덕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적 하자가 커 공직수행에 결격사유를 가진 공직자들을 과감히 배제하는 전통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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