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확장적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국세 수입 증대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배포한‘2008년도 결산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를 통해 2012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세입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분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등을 추진해야 한며 차제에 각 분야별 또는 감면제도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조세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66.7%)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최근 5년간 국세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3조3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예결위는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 297조9천억원, 지방정부 채무 10조3천억원 등 총 303조3천억원이라며 전년도 말과 비교해 9조4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예결위는 이에 반해 2008년 국세 감면액은 29조6천321억원으로 감면율이 15.1%에 달했고,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제한한도를 1.4%포인트 초과했다며 조세 감면 정비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예결위는 이어 “작년 말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9조4천억원 증가했고, 올해는 366조원, 내년은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부처 간,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