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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지하경제 규모 OECD 4위'

지하경제 클수록 탈세, 재정적자 유발...금융정보 적극활용 대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8일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 국회에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 현황, 축소방안' 보고서에 의하면2004~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비교대상 28개 국가 중 4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지하경제란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마약, 무허가 영업, 밀거래 등 불법적 경제활동과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물물교환, 품앗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GDP의 33.2%에 달하는 터키가, 멕시코(31.7%), 포르투갈(28.2%)이 그 뒤를 이었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는 미국은 7.9%로 가장 선두를 차지했고, 이어 스위스(8.5%), 일본(8.8%), 오스트리아(9.3%), 영국(10.3%), 뉴질랜드(10.9%) 등 비교적 선진국일수록 자국경제가 선명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OECD 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슈나이더 교수가 연구한 세계 145개 국가를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100번째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제 선명도는 중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001~2002년 28.1%, 2003~2003년 28.8%, 20 03~2004년 28.2%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밖에 슈나이더 교수가 연구한 145개국 중에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볼리비아로 GDP의 67.2%에 달했고, 그루지야(66.4%), 짐바브웨(64.6%), 파나마(62.2%) 등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50%를 넘는 국가는 16개국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 적자를 일으킨다고 밝히고 향후 조세행정의 정보화와 납세자의 금융정보 적극 활용을 과표를 확대하는 것이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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