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서민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일단 긍정적이나 그전에 4대강 사업등의 예산낭비와 서민,복지예산 삭감계획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인 경제-민생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된 부분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으나 부자감세나 4대강죽이기 예산낭비가 없다면 더 실질적인 서민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토없이 미봉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감면에 대해 근본적으로 현재 중소상인들이 망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이 함께 가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고, 또한 월세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것도 면세점 이하의 무주택 주민들에겐 의미가 없다며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임대아파트 임대료 차등 책정제 같은 서민지원예산들을 깎거나 미미하게 예산 배정하려는 계획부터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3년치 재정적자는 무려 117조원으로 2008년 15조 6천억원, 2009년 51조 6천억원, 2010년 5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같이 재정적자에 따른 한 해 이자만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 국가채무 총 규모가 36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100조에 가까운 이른바 부자감세와 30조에 달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을 탕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더불어 서민세제지원방안이 실시되면 그 내용이 옳은 것이라 해도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 재정은 더 큰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4대강사업 같은 예산 낭비를 막고, 한편에선 부유층의 적정규모의 세금부담을 통해, 그 재원으로 서민들을 위한 복지재원확충과 실업-일자리대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서민과 경제, 나라가 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