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북 순...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로 나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국세를 국고로 보조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북은 1조2천660억원의 국세를 부담하는데 비해 국고 보조금은 이보다 많은 1조3천852억원(109.41%)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3천890억원의 국세를 부담하는데 비해 3천874억원(99.58%)의 국고보조를 받아 두번째로 높은 국고보조비율을 나타냈고, 경북이 2조102억원의 국세를 부담하는데 비해 86.58%인 1조7천40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다음으로 경남이 2조4천84억원의 국세를 부담하는데 비해 1조7천265억원(72.10%)을, 강원이 1조7천121억원의 국세 부담 대비 61.83%인 1조586억원을 각각 받거거나 받을 예정이며 그밖에 지자체 부담 국세 대비 국고보조비율은 대구 51.47%, 부산 47.75%, 충북 42.31%, 충남 34.48%, 전남 34.32%,경기도(16.5%),울산(3.95%), 서울(2.7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이같은 자료를 밝히며 작년 기준으로 연간 17조1천여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중 16.5%에 불과한 국고보조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재정 역차별'로 부동산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등록세의 지속적 감소,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부담 증가 및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증가 등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에 따른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