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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경기도 성남, 하남시 통합, 지방재정에 어떤 효과?

각각 취득세 등 4천억, 레져세 400억 절감 효과...통합 따른 인센티브도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18일 성남시와 하남시에 따르면 두 자치단체는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르면 오는 19일 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두 자치단체 간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주의 극복 방안의 하나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현재 성남시 인구는 96만명, 하남시는 14만명으로 두 시가 통합되면 인구 110만, 지역 내 총생산 12조원이 넘는 경기도 최대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들은 이들 두 시의 광역시급 통합에 따른 행정과 재정면의 시너지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선 행정 효율성과 재정자립도 제고 등의 효과는 물론 우선 자체적인 도시계획권을 갖게 된다. 또한 경기도를 거쳐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책 추진에 속도가 빨라지며 도세(道稅)를 낼 필요가 없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게 된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와 관련해 레저세 400억원 등 경기도에 내는 세수를 줄이고 현재 50%인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고 자발적 통합에 나서는 만큼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대엽 성남시장은 "연간 도에 내는 돈이 취득세·등록세 등 4천여억원인데, 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성남의 자본과 하남의 자연자원이 합쳐지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 한나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두 도시는 통합 추진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일부를 10년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자치단체간 통합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경기도 적용가능성 검토'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합시 명칭 변경에 대해 성남시의 경우 반대가 53.5%(찬성 27.6%)였지만, 하남시는 찬성이 57.5%로 반대(36%)보다 높게 나와 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부분의 합의가 함께 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두 자치단체가 통합을 공식 확정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앞으로 재정적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지자체들의 통합 움직임에 급물살을 탈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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