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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경북도, 재정지출 개청이래 첫 5조원 넘었다

민생안정 등 제2회 추경예산안 5천905억원 편성 의회제출

경상북도의 재정지출이 개청이래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금년도 1회추경 4조 8천137억원보다 5천905억원이 늘어난 5조 4천4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천584억원이 증가한 4조 6,578억원, 특별회계는 321억원이 증가한 7천464억원 규모로 경상북도 개청이래 재정규모가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4월 정부추경시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반영과 200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비집행잔액 반환 등 법정의무적 경비 정리, 기타 소방공무원 증원(118명)에 따른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일정부분을 반영했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도 조정했다.

 

특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1천64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여건 개선(84억원),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94억원),
관광활성화 및 문화체육기반 조성(284억원) FTA대응 농어촌 경쟁력 강화(213억원),주민편익사업(670억원),환경시설 개선사업(901억원) 등이다.

 

경북도은 이번 추경예산편성과 관련, 아직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단정적으로 낙관할 수 없는 실정에서 안정적인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적재적소에 알맞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숲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재래시장 육성과 금융소외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등을 통한 농어촌 경쟁력 강화사업,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규모 도로정비 등에도 재원을 적절히 배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중앙지원사업 추가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분 증가, 지난 3월 조기추경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 경기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저조 등으로 그 어느 추경편성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경상경비 및 일부 추진이 미진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감액 조정했음에도 불구, 재원부족으로 다양한 도민들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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