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18%이상 증가 하고 있다.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이 부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298,958건, 환급금액 2조9,692억원 ▲2004년 38,0291건, 환급금액 3조7,360억원 ▲2005년 286,907건, 환급금은 4조650억원으로 집계 됐다.▲올 해 상반기 현재 212,652건에 환급액은 3조683억원으로 집계 됐다.
환급액의 증감율을 보면 ▲2003년 29,692억원→2004년 37,360억원(26%↑), ▲2004년 37,360억원→2005년 40,650억원(8.8%↑), ▲2005년 40,650억원→2006년 48,110억원(18%↑) ▲2006년 48,110억원→2007년 59,049(2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2003년 대비 98%나 상승했고 금액으로는 무려 2조9,357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의원은 “국세 환급규모는 경제규모 확대, 수출증가로 인해 세법에 의한 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국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지급하고, 찾아가지 않고 환급금도 소멸시효기간(5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