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월 이어 '꼼수감세 활용' 지적 "10년 운영, 가업 맞냐" 공제기준에 의문도 임광현 국세청장에 실효성 있는 보완책 지시 정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자산가의 증여·상속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뿌리뽑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1월 국세청이 실태점검에 착수한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제도적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15일에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기업형 베이커리업종이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가업상속공제 개정·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은 20~30년 정도 (이어져)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광주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는 세관이 보유한 실시간 통관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동 지역 수출입 동향 및 피해(우려)기업 현황 분석 △주요 품목별 현황 분석(예. 원유, 자동차, 반도체 등) △중동 관련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관계기관 요청 자료 즉시 제공 등을 수행하는 전담창구로 운영 초기부터 기업 문의와 연계 지원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관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32개 기관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대응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세관은 수출입 동향,
관세청, 서류제출 수출신고대상·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지정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 시행…해당 기간 중 선상수출신고 중단 이달 27일부터는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2026-00호)’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 할당관세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나프타 2710.12-4000 2026.3.27. ~2026.8.26. <자료-관세청>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강명기 본부장, 한국세무학회 세미나서 주장 "지방 다주택은 투기 아닌 공익 기여"시각 전환 필요 주택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 축 전환 비수도권 취득세·종부세 중과 완화 등 8개 과제 제시 현행 주택 세제가 수도권 시장 과열기에 설계된 규제 위주의 틀에 갇혀 있어, 이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세제가 의도치 않게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다주택 보유를 투기가 아닌 공익적 기여로 재정의하고, 비수도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의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0년 전후 수도권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
위조물품 검사 강화…위험정보 공유 확대 6월 홍콩 현지에서 설명회 개최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관세당국과의 위조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가 추진된다. 특히, 오는 6월 대한민국 주홍콩 총영사관과 협업해 홍콩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 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 홍콩은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주요국 수출입 물품의 핵심 경유지인 만큼, 홍콩 관세청과의 공조는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오전 10시(현지 시각)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MOU)’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속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가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내달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2021년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명 기반 인증 등 규제 이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웹게임 부문에서 한국 게임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 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이수경 변호
감사시즌 중 근로 법규 준수현황 등 점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내달 1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운열 회장, 오기원 상근회계감리부회장, 이재형 기획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중·대형회계법인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회계업계의 장시간 노동문제와 근로시간 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업계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환경과 관련한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전반의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회계법인의 재량근로제 및 포괄임금제 운영 현황, 실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 등 감사업무 수행 시의 노동법규 준수 현황 등이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 현황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준법감시인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점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및 감독당국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감사의 품질과 회계투명성은 적정한 근로여건과 관련 법
금호타이어는 일반직 사원들의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사적인 현장 중심 사고를 확산하기 위해 ‘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산 및 지원 부서 구성원들이 실제 영업과 유통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제품 생산부터 유통, 고객 접점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체감하고 조직 간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최근 광주공장 화재 이후 생산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시장 상황과 고객 니즈를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품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에는 상대적으로 현장 경험 기회가 적은 저연차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영업·생산·지원조직 간 이해도 향상을 통해 미래 핵심 인재들의 실무 감각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1차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3회차(회당 20명)에 걸쳐 대전지점에서 밀착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세일즈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지점 현황과 영업 및 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0.4%p 낮췄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4차례(3월, 5~6월, 9월, 11~12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5~6월, 11~12월은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으로 한 경제전망이며, 3·9월은 세계경제·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전망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지난해 12월 전망치 대비 0.4%p 낮췄다. 물가상승률은 2.7%로,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9%p 올려잡았다. 세계성장률은 2.9%로 지난해 12월 전망과 동일했다. OECD는 “2월까지의 데이터를 검토할 때 세계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3%p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중동분쟁이 심화되면서 완전히 상쇄됐다”고 밝혔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세계경제가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그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국은 G20 국가 중 중동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영국(△0.5%p), 유로존(△0.4%p)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성장전망이 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7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