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신청대상 115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작년 57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 또한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전년 5천632억보다 2배 늘어난 1조1천8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전년보다 6천427억원 늘어난 4조2천34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
청사에 감지센서·CCTV 설치…'청사시설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개통 국세청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청사를 이용하면서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청사시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청사에 감지 센서와 CCTV를 설치해 웹·모바일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청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전국 세무관서 현장확인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석달 만에 시스템을 개통했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전국 세무관서 건물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으며, 이상징후 발생시 즉시 알림을 보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침수 화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중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청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재택당직시스템과 연계해 업무 외 시간에도 문제 발생시 당직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므로 편리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밖에 시설물 하자 발생, 보수 이력 등이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되므로 유지관리가 쉬워지고 보수예산 및 관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설물 상태를 언제든지 원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손익 통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 후 취업 지속시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지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지회간 협약…세무신고·세무교육 공동 진행 중앙회 지부, 소득세 신고 대비 지역세무사회 추천 고문세무사 위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0개 지역세무사회는 지자체별로 구성된 233개 외식업중앙회 지회·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세무신고와 세무교육 지원 등 협력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회는 외식업중앙회 지회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역세무사회장의 주관하에 관내 세무사들이 신고대행과 세무자문·세무교육 등을 수행하게 되며, 외식업중앙회 지회는 회원에 대한 창업 및 사업체 발전을 위한 각종 세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 시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절차, 세무행정상 애로 등 각종 세무와 관련한 행정처리에 있어서 세무사의 업무지원을 통해 외식업중앙회 지회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외식업계 발전과 회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정책 건의 및 입법활동 등 각종 사업도 함께 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골프장사업자 용역자료로 과세기반 구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맞아 골프장 캐디에게 모두채움 신고안내 모두채움 안내대상서 제외된 1만명은 개별 성실신고안내문 발송 골프장사업자 제출 소득자료와 실제 받은 소득 일치하는지 확인 고객 버디용품 등 업무관련 비용 빠짐없이 반영해 신고하면 유리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골프장 캐디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총 700만명으로, 이중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 캐디는 약 2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초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맞아 연 4천8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한 캐디를 대상으로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골프장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소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활용토록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이 연 수입 4천800만원 이상 캐디들에게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들의 소득신고를 꼼꼼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한 수입금액과 골프장사업
5월 가정의 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굵직한 세무일정이 월말에 몰려 있다.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국세)는 물론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또 하나 이달말까지 챙겨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드는 만큼 기한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558만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세무일정 10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김종숙 회장 "회원간 친목·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유대 공고히" 부회장에 김종구·박정현 세무사 위촉…신입 회원 6명도 소개 스즈키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 김면규 명예회장에 우호패 전달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종숙)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 엘가든홀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8회 정기총회 축하를 위해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을 비롯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임원 5명 방한과 작년 10월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주최 합동연수회 당시 따뜻한 대접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발전을 꾀하고, 외부적으로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27일 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법과 상속·증여세법 실무교육'이 큰 호평을 받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임기 내에 한일세무사친선협회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려고 한다"며 "발굴한 인재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고, 격려하고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은 "일한우호세리사연맹이 내년 30회 정기총회를 맞는다"며 '올해 10월18일~20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3대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가운데 해외사업자 앱 판매의 비중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5%를 하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장 수요가 해외 개발사 앱에 더 치중돼 있는 점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의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세무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모바일앱 판매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수가 이론적으로 걷혀야 하는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 관련 쟁점,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 제도 개편의 효과성,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1일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적 용역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인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세 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업
□ 전재영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1시 □ 장 소 : PJ호텔 4층 헤스티아홀(서울 중구 마른내로 71) □ 연락처 :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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