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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8. (월)

[시론]세계에 빛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홍정식 한국관세학회부회장

 

우리는 '94년 12월 EDI 수출통관시스템, '96년에 EDI 수입통관시스템이 가동하기 전까지 모든 수출입신고서를 문서로 작성해 세관에 직접 출두해 신고하고 대다수 신고건에 대해 세관검사를 하며 관세등 제세를 납부한 후에 물품을 출고하는 절차를 이행해야만 했다.

 

EDI 수·출입통관 시스템은 거래상대방과의 업무처리에 있어 종래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연결해 EDI방식으로 '서류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고 신고수리결과도 자기사무실에서 직접 수신해 볼 수있게 돼 관세청은 빠르고 바른 선진통관체제 구축으로 신속통관을 위한 관세행정의 효율은 물론 수출입 업계의 금융비용 및 물류비용절감을 도모해 국가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외에도 관세환급시스템('96), 수출입화물시스템('97), 전자민원시스템(2004), 인터넷환급시스템(2005),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2005) 등을 구축하게 됐다.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는 관세행정고객이 인터넷으로 한번 접속해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서비스이다.

 

이는 고객에 대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청 통관 포탈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업무를 처리해 통관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으로 전자민원 136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세계 관세기구의 세관데이터 표준화(WCO CDM) 작업일환으로 통관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2005년도에 구축하게 됐는데, 이는 식품, 동·식물, 의약품 등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물품을 관할하는 식품검역소, 식물검역소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등의 요건 확인기관에 수입요건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득하고 그 승인서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신고가 수리됐으나, 기존의 관세청 인터넷 통관시스템을 요건 확인기관과 연계해 수입신고서와 요건확인서를 동시에 작성해 세관에 신청토록 하여 신속통관과 절차 간소화를 도모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가동에 따라 개별업체별로 통관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의무이행에 관한 사전안내 정보(관세납부기한등)를 법적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E-메일 또는 SMS(문자메세지)로 신속하게 알려 적기에 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지원해 연간 약 3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과 아울러 고객맞춤 관세행정을 구현하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에 이러한 선진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 네임으로 'UNI-PASS'를 선정한 바 있다.

 

이 UNI-PASS란 세계 최초로 수출입통관, 관세 환급, 선박·항공기 입출항 및 출입국 여행자 관리 등은 물론 보세화물 추적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 신고로 통합(UNI)해 원스톱처리(PASS)가 가능한 관세청의 전자통관 포탈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관세청의 UNI-PASS(전자통관시스템)는 2005년도에 정부업무평가 정보화 1부문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ISO 20000 국제인증 수여, 특허등록등을 마침으로서 세계최고 수준임을 입증받았고, 지난해 카자흐스탄에 대한 통관정보시스템 수출과 몽골,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정보화 설명회 및 업무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2006년에는 도미니카와 수출계약이 확정되는 등 외국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APEC을 최근에 관세청이 9.5일에서 4.5일로 화물반출시간을 단축한 사례에 주목하고, 향후 APEC 무역원활화 활동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2007년에는 필리핀·페루·베트남·브루나이·칠레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관세청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관세청은 완벽한 전자통관 절차 수립과 인터넷/EDI 통관전신망 구축으로 인해 수출통관 2분이내, 수입통관 2.5시간이내, 관세환급 5.2시간 이내, 세금납부 10분 이내처리 등으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169개국 중 가장 빠르고, 체계적인 통관시스템을 구축한 역사적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업무처리 단축, 인력 및 인건비 절감,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 수출입 부대비용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신속통관과 화물수송계획의 사전수립에 의한 신속한 물류흐름 도모로 화물적제현상 해소 및 국제적인 추세·요구에 부응하고 수출입 통관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국내외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도입효과를 달성했다.

 

끝으로 관세행정에 있어 제도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되는 시점에서 이를 운영하는 세관 공무원의 전문화와 분업화, 고객감동을 위한 가치관 태도·신념 충실화를 위해 기왕에 시작한 초일류세관 구축을 위한 업무혁신의 3S 즉 업무의 단순·표준화(Slim), 수요자 위주의 행정(Service-oriented) 및 관세인력의 전문화(Specialization)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통관·물류 원스톱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논스톱 글로벌공급망(SCM)을 구축하며, 지능형 위험관리와 실시간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CRM)을 하여 언제, 어디서나 관세청 시스템에 쉽게 접속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invisible U-Castoms를 실현하고 세계적 범용성을 가진 유비쿼터스 관세행정 구현에 세계적인 영광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본란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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