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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14. (화)

[시론]부산 APEC 정상회의

홍정식(洪貞植) 한국관세사고시회장

아·태 경제협력체(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89년에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6개 국 등 총 12개 국이 아·태 지역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창설한 지역경제 협력체이다.

처음 초창기에는 각료회의 형태로 출발했으나, '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체제로 격상되면서 최고위급 지역경제 정책공조의 협력체로 발전했다.

현재의 회원국 수는 중국, 러시아 등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는 총 21개 국이며,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두고 있고, 매년 회원국을 돌아가며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데, 금년 11월18일·19일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은 제13차 정상회의가 된다. APEC의 가장 큰 역할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해 개방적이며 제도화가 덜된 지역주의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초 국가적인 성격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 과정이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4강이 모두 참여하고, 전세계 교역량의 46%, 한국 수출입의 70%, 국내 외국인 투자의 64%를 APEC 회원국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이들을 영원한 동반자로 할 필요가 절실하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외교행사가 부산에서 열리므로, 한국 경제와 기업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야만 할 것이다.

세계 외교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오고 국가 이미지 향상의 막대한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최대한 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금번 APEC 정상회의 주요의제인 '무역자유화의 진전'에서는 WTO DDA(도하개발 아젠다)를 사전조율해 지원하고,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94년의 인도네시아 보고르 선언의 목표를 중간 점검하며, 역내 지역 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 협정(FTA)을 WTO·APEC 등 다자기구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시킬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Towords one community: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라는 슬로건처럼 자유무역을 진전시키고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을 만들자는 것이 기본취지이므로, 정상회의 두번째 의제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으로서 대 테러협력, 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에너지 안보, 쓰나미 등 재난 대응, 반부패, 한반도 핵문제 등 살기 좋은 아태지역을 만들자는 정상들간의 약속과 의지는 '부산로드맵'으로 역사에 깊이 빛날 것이다.

개국 이래 최대의 외교축제가 부산에서 개최되므로, 우리 모든 국민은 합심단결해 일사불란하고 테러 위험이 없는 APEC을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세계 각 국에 한국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한·미, 한·중, 한·러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현안으로 계류 중인 FTA 및 북핵문제 등이 정상외교로 성공리에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는 현재 수출로 먹고 사는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널리 선양하고, 부산신항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큰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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