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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6. (토)

[시론]선진한국의 개방형 통상 전략

홍정식(洪貞植) 한국관세사고시회장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해 국가간의 상품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관세나 쿼터제를 통한 무역장벽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상품교역이 이뤄지게 된다.

최근에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품서비스·투자·지적 재산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정부 조달·경쟁정책·환경·노동기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 철폐와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으로 모든 나라가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농업보조금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다자간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별·국가별 협상을 위주로 하는 자유무역협상이 세계 각 국의 통상정책 현안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FTA 중 총 208개가 발효된 상태에 있고, 약 70개의 새로운 협정이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 국이 경제 블럭화와 FTA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안정적인 해외수출시장 확보가 유리하고 국내산업 구조조정 및 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고, 해외자본 및 기술 도입이 촉진되며, 국제외교·안보 및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 당위성이 절실하지만, 반면에 당면 과제로는 농업 등 국내산업 구조조정계획 및 피해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 국민 홍보 등의 지지세력 확산에도 힘써야만 한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는 2003.9월에 통상 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통상 인프라 구축, 일본과 중국의 적극적인 FTA정책, 미주대륙 34개국을 하나의 무관세 시장으로 통합하는 미주 자유무역협정(FTAA)의 추진, 동아시아 경제통합(AFTA)의 논의 등에 영향을 받아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그후 오랜 각고끝에 한·칠레 FTA는 2004.4월에 발효시키면서 농업분야 구조조정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FTA이행특별법을 제정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싱가포르와 FTA협상을 2004.11월 타결해 2005.7월쯤 발효될 예정에 있다.

그리고 정부는 개방형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인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일본·ASEAN·EFTA 등과 정부간 공식협상을 하고 있고, 멕시코·캐나다·인도 등과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하고 있으며, 중·장기 추진대상으로 한·중·일 FTA를 위해 현재 3국 연구기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방형 통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에는 FTA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상품교역 이외에도 동북아 중심국가를 이룩해 물류·금융·IT허브를 만들기 위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경제자유구역제도는 그 출발 자체부터 중국에 근 20년 뒤쳐진데다 현재에 외국인 학교 진입을 위한 교육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제도 자체도 아직 국민 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외자유치 실적 자체도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FTA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FTA협상 대상국의 합리적인 우선 순위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홍보전략을 마련해 갈등없는 전략의 집행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다.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전략은 수출로 먹고 사는 세계 12대 무역국이 중·장기적인 시장 확대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세계적인 FTA체결 붐에서 한국이 낙오하면 안되겠다는 각오에서 출발한 것이며, FTA의 부정적 효과와 그로 인한 반발을 상쇄해 보자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협상보다도 대내 협상이 더 큰 문제이므로,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 국가 또는 분야에 따라 이해 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추진전략은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전략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시다발적인 체결이 가능하려면 이해당사자의 설득 등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교육·홍보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워 한·칠레 협정에서 결과를 보듯 우리나라에 경제적 이득을 더욱 증가시켰다는 실증을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좁은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거대한 해외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전략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이므로 자원의 보고인 ASEAN과의 추진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연내에 조기 타결토록 노력해 일본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한·미FTA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적인 군사동맹 측면에서도 유대를 공고히 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FTA 피해업종과 해당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무역 자유화로 인한 구조조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쌀값의 목표가격제를 실시해 이 목표가격과 시중 쌀값과의 차액에서 정부가 보전하는 비율을 80%에서 85%로 인상케 한 쌀 소득보존기금법과 양곡관리법이 2005.2월말에 개정된 것도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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