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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19. (일)

[시론]기업도시 개발의 성공조건

홍정식(洪貞植) 한국관세사고시회장

 

투자 활성화와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 지난 2004.11.9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도시란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족적 복합기능 도시를 말하는데, 이는 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시 개발과 동시에 직접적인 산업투자와 함께 주택·교육·의료 및 문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복합적인 자족도시 기능을 확보하려는 도시개발 형태인 것이다.

 

이 민간 복합도시는 그 주된 기능에 따라 산업 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 레저형 및 혁신 거점형으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주로 해당 시·군의 지자체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이 기업투자계획에 의해 도시를 개발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기업도시를 지정할 때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건설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2∼4개 기업도시 시범사업과 관련해 오는 2월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달후인 3월 20일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하여 건설교통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1∼7등급으로 나눠 가장 낙후된 지역인 1·2등급에 기업도시를 우선 배려하기로 해 기업도시를 국토 균형발전 전략과 지나치게 연결시키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은 그 형태에 따른 천혜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전 국가 경제발전에 성장동력으로 얼마나 크게 작용할 것인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해 그 경제성·타당성 및 성공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둬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기업도시 개발주체가 되는 민간기업과 시·군 지자체가 주도해 도시 입지선정 등 도시 건설에 관련된 많은 부분을 개발권자가 자율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최초로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실수요자인 전자·건설업체 실무전문가 8명을 '기업도시 하위 법령 실무 작업반'에 참여시킨 것도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사료된다.

 

관광·레저형 시범 기업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안 복합 레저도시 건설사업(일명 J프로젝트)'의 사업 입지인 전남 해남·영암지역은 영암호·금호호 등의 3개 호수를 껴안고 있고, 섬·해안선·친환경 등 천혜의 최적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 교역형 시범 기업도시로는 순천·광양 및 여수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기업도시 건설 구상이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 싶다.

 

동북아 물류 중심의 중추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광양항 컨부두의 배후 화물을 창출해 대륙 관문항으로서의 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부합하고 대상지역이 국·공유지가 44%이고 공유수면·임야 등이 많아 토지 수용이 쉽고 토지가격(전·답)이 평당 5만원선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입지·성공 가능성 및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 등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할 것이다.

 

광양만권내의 기업도시 추진지역은 순천시 해룡면 일원(473만평)·광양시(광양읍 일원 489만평) 및 여수시(율촌1산단 96만평) 등 총 1천48만평으로서 주변에 광양항 컨부두가 있고, 여수공항이 인접해 있어 물류가 저렴하고, 육상·해상 및 공중의 교통요지여서 교역의 중심지이며 또한 2012년도 여수 EXPO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SOC 투자와 맞물려 있어 반드시 개발돼야만 할 지역이라 사료된다.

 

더욱이 순천시·여수시는 2003년도에 살기 좋은 도시 및 가장 조용한 도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교육·레저·의료서비스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존 도시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기본 인프라 구축 투자가 적게 소요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끝으로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다기능 복합적으로 생활환경이 완비돼야 하고 해당 도시가 기업 경영환경의 사회적 여건이 성숙돼야만 할 것이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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