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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30. (화)

[時論]초일류세관 추진전략

홍정식(洪貞植) 한국관세사고시회 회장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은 참여정부의 국정지표로서 경제발전 및 대외통상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이용해 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 등의 성장 거점지역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을 지정해 첨단산업·비지니스·IT·물류 네트워크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확대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시키며,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의 주변국가와의 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해 개방형 통상국가로 발전해 나가자는 국가발전 목표 전략이다.

특히 공·항만시설 확충 및 배후부지 개발, 수출입 통관 관련 제도 개선, 물류정보망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2003년부터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한 초일류세관 추진 전략'을 과감하게 도입, 무역협회 등의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및 언론, 한국관세사회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통관 및 물류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네덜란드 등 선진통관 및 물류제도를 벤치마킹해 입항에서 반출까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해 평균 9.6일 걸리는 것을 5일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항만 하역 터미널에서의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화물장치기간을 15일로 제한해 현재 공·항만 터미널에 화물이 과다·장기 보관되지 않게 하므로서 터미널 본래의 물류기능 수행을 가능토록 하고 국제 환적화물 유치에 유리하도록 해 물류 적체가 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주요 공·항만인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 장치장 및 보세창고(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으며, 컨테이너 화물의 하선기간을 단축해 하선기간 수리일로부터 과거 5일이던 것을 3일 이내로 하선장소에 반입하도록 했다.

특히 신속통관과 세액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선 통관후 세액월별 일괄 납부제를 도입해 오는 4월부터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은 다음달 초까지 일괄 납부가 가능해져 EU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고, 무역업계 오래전부터 열망하던 좋은 제도가 빛을 발하게 돼 무역업계는 자금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그런데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소요시간을 9.6일에서 5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세관에 수입신고해 신고수리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간30분으로 세계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항전 수입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의 검사비율 하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보다 더 주도록 하고, 보세운송을 억제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입통관고시에 있는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제도'를 관세법상에 명문화시켜 내륙지 업계에서 널리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원격지 수입신고제도를 재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P/L(무서류)신고비율이 단기간에 75%로 확대되고 세관검사 비율이 5%로 낮아지는 등 신속·간소화된 통관절차를 빌미로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 어느 국가도 통관지 세관의 구역내에 관세사무소의 설치 및 상근 관세사의 배치없이 원격지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수입통관 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의 재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광양에서 부산에 입항한 화물에 대해 수입신고해 서류 제출 또는 세관 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입신고를 오후 2시경에 했다면 다음날 오전에 서류를 부산세관에 제출하고 세관검사를 한 후 오후 3시경에 신고·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격지 수입신고한 것이 많을수록 실제 수입 통관 평균시간이 늘어나게 하는 주범으로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 서류 제출을 우편 등 다른 경로로 해달라는 부탁이 세관에 쇄도해 세관과 민원인간에 민원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국을 수도권 중부지역·호남·영남 등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해 그 권역 안에서 수입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또한 현재 수입통관 지연사유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행 신용담보제도를 크게 확대해 현재보다 휠씬 큰 폭으로 세관장 재량에 따라 신용담보액을 늘려주면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일선 통관현장에서는 신용담보 부족으로 관세를 납부한다는가 납세보증 보험을 새로 발급받아 신용담보액을 늘려서 수입통관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관세 행정의 초일류 세관 추진 전략이 하루 빨리 성공적으로 이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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