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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29. (월)

[時論]경제자유구역의 성공조건

홍정식(洪正植) 한국관세사 고시회장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Economic Free Zone)이 인천은 2003.8.5 광양만권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2003.10.24 지정돼 우선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가경제발전 동력을 위한 기본틀을 갖추게 돼 천만다행스럽다. DJ정권때부터 시작된 작업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파란과 곡절을 겪으면서 겨우 현재의 틀에 도달하게 됐는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 도입·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 및 각종 우대조치를 적용한 경제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일찍이 '79년에 광동성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등 4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해 해외기업을 유치해서 수출가공산업은 물론이고 상업·금융·관광분야까지 개방해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이가 성공을 거두자 '84년에 동부해안 도시인 상해·대련·천진·청도·광주 등 14개 도시에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가공 산업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지금의 선전과 상해 푸동지구를 건설했고 현재로는 중국의 국가급 경제특별지역은 모두 150여개에 달해 중국은 전 세계의 제조공장 및 외자유치 블랙홀로서 경제대국의 거보를 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3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총 318조원의 투자재원이 소요되는데, 총 투자비의 70∼80%를 외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야만 하게 돼있다.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종류로는 인건비·임대료 등 양질의 저렴한 생산요소 비용, 산업평화와 노동시스템의 유연성, 우수한 교통·통신 인프라, 서로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산업군락(Industrial cluster), 교육·주택·병원 등의 우수한 국제적 기업환경,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절대적 필요요소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정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각 이해집단의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 국가발전 전략사업에 있어서도 일사불란한 국론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아직 완벽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중국 등 경쟁상대국은 총력을 기울여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도 하루 빨리 완벽한 체제를 구축해 온 국민이 합심해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121조의3의 개정안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각종 개발 부담을 인하해 주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들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경제 자유구역내 외국교육 기관설립·운영기본계획 및 특별법(교육특별법)의 제정이 이익단체의 반발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경제 자유구역내의 외국인은 얼마되지 않아, 내국인을 입학시키지 않으면 채산성을 맞출 수 없고, 현재와 같이 캐나다·호주·말레이지아 심지어는 몽골에까지 초등학교부터 유학시키는 현상을 막고, 교육의 질 경쟁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관련 단체들은 국가발전 목표를 십분 이해해 찬동하는 것이 순리인 듯 싶다.

셋째로 한국의 극심한 노사분규가 외국인 투자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이므로 경제자유구역을 노사불분규 지대로 선포해 노사문제 때문에 한국 투자를 기피하는 기업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넷째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 유명한 병원을 유치해 동북아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국민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다섯째로 기설치된 인천을 제외한 2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관리청이 계획대로 설치돼 각 지역의 외자유치와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관할지방자치 단체들과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해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매월마다 직접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를 주재해 외자유치 업무를 점검하고 평가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하며, 각 정당·집단·국민들도 총력을 다해 본래의 뜻대로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굳게 믿는 바이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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