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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2. (수)

지방세

지방세硏-서울시, 8일 '자동차세 개선방안' 다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성조)은 오는 8일 대회의실에서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주행분)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간 미인상된 주행분 자동차세 세수보전액의 현실화, 주행세에 포함된 유류세 보조금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제를 맡은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장기간 미조정된 자동차세 보전금과 유류세 보조금을 현실 수용성을 갖춘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허등용 경북대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정한섭 서울특별시 세제정책팀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김남헌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종합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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