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2③) >

□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ㅇ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되는 수도권 지역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ㅇ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4①) >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해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적용

ㅇ (2주택 이하) 2.7% → 과세표준에 따라 0.5~2.7%

ㅇ (3주택 이상) 5.0% → 과세표준에 따라 0.5~5.0%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신청 첨부서류

ㅇ「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