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개원 11주년 기념…'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와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을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과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각각 주제발표한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의 주택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확대는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 시장 여건,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인 ‘적정한 가격형성’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맞춘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므로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다만,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목표 수준은 국민 부담수준을 고려해 재설정돼야 하며, 시세 반영률 수준을 부동산공시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교수,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영모 서울특별시 세제과장,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