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관세 환급청구권*의 기산일

*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

ㅇ 감액경정 : 경정결정일

ㅇ 착오납부·이중납부 : 납부일

ㅇ 자가사용물품 원상태 재수출

-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수리일

- 수출신고 생략시: 운송수단
적재일

ㅇ 기타 : 폐기·멸실일 등

□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 추가

<추 가>

ㅇ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환불: 환불된 날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 증명서류

ㅇ 수입신고필증

ㅇ 수출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

□ 증명서류 세분화

ㅇ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

ㅇ 대상물품별 증명서류

- 해외직구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서 반품(수출)된 경우 : 수출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

-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 금액기준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예정

-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ㆍ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현 행

개 정 안

□ 자가사용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액 범위

□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ㆍ선 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액 범위 추가

ㅇ 물품 전부 수출 시: 기납부 관세액 전액

ㅇ 물품 일부 수출 시: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ㅇ 물품 전부 수출 또는 환불 시:
기납부 관세액 전액

ㅇ 물품 일부 수출 또는 환불 시: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현 행

개 정 안

□ 운임‧보험료 등이 관세 과세가격으로 가산되기 위한 요건

□ 부담주체 요건 삭제

ㅇ (발생시점)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ㅇ (부담주체)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좌 동)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ㅇ 1일 0.025%(연 9.125%)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ㅇ 1일 0.022%(연 8.030%)

<법 개정내용(§56ㆍ§62)>

□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근거 신설

ㅇ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

□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 수행 시 조사가능 사항

➊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➋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➌ 그 밖에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

□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 수행 시 조사가능 사항

➊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➋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➌ 그 밖에 상계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 동일한 품목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ㅇ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 제출기한 연장

ㅇ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보세구역 반출 전에 한함)

현 행

개 정 안

□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자격요건

□ 위험물 범위 및 재고관리 능력 요건 구체화

ㅇ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ㅇ 운영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ㅇ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받을 것

ㅇ (좌 동)

ㅇ (좌 동)

ㅇ「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장치ㆍ제조ㆍ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받을 것

ㅇ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관리에 필요한 자본금ㆍ수출입규모ㆍ구매수요ㆍ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ㅇ 보세화물의 보관‧판매‧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 법 개정내용(§176의2) >

□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을
1개월 연장

* 보세판매장 매출액 기준이 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감사를 통해 매출액이 확정되는 소요기간을 고려

ㅇ (종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개정) 4개월 이내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의 기재부장관에 대한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 보고기한 연장

ㅇ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

ㅇ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

현 행

개 정 안

□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ㅇ 다음 항목을 기재하여
작업허가 신청

- 보세작업의 종류‧기간‧장소

- 신청사유

- 생산물품의 품명‧규격‧수량

<추 가>

ㅇ 기재항목 추가

- (좌 동)

- (좌 동)

- 투입 원재료 및 생산물품의
품명‧규격‧수량

ㅇ 사전 작업장 등록요건

- 공장외작업을 할 장소를
미리 세관장에게 등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연장기간

ㅇ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허가 가능

단, 여러건의 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1년,

물품 1단위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시 2년 가능

ㅇ 운영인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시 세관장 승인 후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또는 장소 변경 가능

□ 보세공장 외 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장에게 완료보고

ㅇ 운영인은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 고시규정 포괄적용대상 추가

ㅇ 최근 2년간 수출비율 50% 이상

ㅇ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록·관리

ㅇ (좌 동)

ㅇ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 법 개정내용(§232의3) >

□ 원산지확인위원회 규정* 삭제

* 위원회 심의사항, 대통령령 위임사항(구성, 운영 등)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확인위원회

<삭 제>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위원 인원수

- 위원 자격 및 임기

- 위원 해촉 및 제척ㆍ기피 사유

ㅇ 위원회 운영

- 위원장 및 위원 직무대행

- 회의 의결

- 간사 및 자문위원

- 여비 및 수당 지급

- 기타 사항 관세청장에게 위임

< 법 개정내용(§255의3①)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혜택 범위 확대

ㅇ ‘통관절차상 혜택’에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 혜택’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 통관절차상의 혜택

□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수출입 신고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등

< 법 개정내용(§255의3③)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 정지

ㅇ 자율 평가 결과 미보고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6개월의 범위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혜택 정지 사유

ㅇ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ㅇ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유죄 판결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통고처분

-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ㅇ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ㅇ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통지 받은 이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개정내용(§255의4①)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기준 충족 여부를 자율 평가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 보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율평가 결과 보고 절차

ㅇ 매년 자율 평가 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결과 보고

- 다만,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공인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실시하는 자율 평가 생략 가능

< 법 개정내용(§255의2⑥)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기타 사항 시행령에 위임

ㅇ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 포함)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ㅇ 관리책임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 필요

< 법 개정내용(§255의5)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취소사유 법령화

ㅇ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 및 갱신, 양도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불인정, 안전관리 기준 미충족, 혜택 정지 5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등

ㅇ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사항

ㅇ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양벌규정은 제외)

-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제276조에 따라 통고처분 받은 경우 제외)

- 관세법을 제외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관세사법 제29조(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 법 개정내용(§255의2⑥)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기타 사항 시행령 위임

ㅇ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규정

ㅇ (심의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갱신, 취소 등

ㅇ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위원수, 위원장 및 위원 자격ㆍ임기

ㅇ (위원회 운영) 회의 소집 및 정족수, 의결 방법, 제척ㆍ회피 사유, 기타 위임사항*

*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 법 개정내용(§256의2) >

□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의무

ㅇ (제출대상)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ㅇ (제출절차) 제출 절차 필요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의 범위

ㅇ (사전통관정보)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서의 전자적 정보

* 우편물번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

- (사전발송정보)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의 전자적 발송정보

* 우편물 자루번호, 우편물번호, 발송․도착 예정일시,
발송국․도착국 공항만, 운송수단 등

<신 설>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절차

ㅇ 통관우체국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 법 개정내용(§256의2) >

□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사전전자정보를 미제출한 경우,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음

ㅇ 반송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통관우체국의 장이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장에게 미제출한 경우, 반송 절차

ㅇ 세관장이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

ㅇ 통지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 법 개정내용(§256의2) >

□ 통관우체국의 장이 사전전자정보를 제출한 경우, 우편물목록의 제출 생략 가능

ㅇ 다만,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필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우편물목록의 제출 사유

ㅇ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ㅇ 우편물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가 필요한 경우

ㅇ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ㅇ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ㅇ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법 개정내용(§277) >

□ 처벌규정 합리화

ㅇ 벌금 → 과태료 전환

- ①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②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ㅇ 과태료 신설

-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시

□ 특수관계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위반에 대한 과태료 강화

ㅇ (종전) 미제출ㆍ거짓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

ㅇ (개정)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시양륙‧환적신고 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 설>

□ 특수관계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위반 과태료 관련
추가 과태료(2억원) 산식 신설 등

ㅇ 추가 과태료 금액 산식

ㅇ 부과대상 추가

- 국조령(§33)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3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부과금액 조정

- 부과금액의 50% 범위내 경감 또는 추가 가능(총 1억원 또는 2억원 한도 내)

- 경미한 착오로 위반시 보정 후 과태료
미부과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지급범위 조정 및 지급률 상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권한위임(기재부장관→관세청장) 근거 마련

➊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➋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 법 개정내용(조특법§118)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을 위해 관련 수입 물품
관세 경감(감면율 50%) 신설

ㅇ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 제출기관 정비

ㅇ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ㅇ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ㅇ 인천아시아경기대회

ㅇ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ㅇ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ㅇ 경북문경세계체육대회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추 가>

ㅇ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법 개정내용(§140, §277) >

□ 환적신고 중복조문 정비

ㅇ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

□ 처벌규정 합리화

ㅇ 벌금 → 과태료 전환

- ①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②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현 행

개 정 안

□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별표4)

□ 조문 정비

ㅇ 인용조문

- 제140조 제2항ㆍ제4항

- 제277조 제4항

ㅇ 인용조문 정비

- 제140조 제4항ㆍ제6항

- 제277조 제5항

ㅇ 세관장 신고대상

-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ㅇ 환적신고(중복조문) 삭제

- ‘하역한 경우’

ㅇ 통고처분 대상범죄

- 일시양륙ㆍ환적 신고의무 위반

ㅇ 벌칙 개정(벌금→과태료) 반영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