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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1. (수)

지방세

단돈 6천원 주민세 체납자 36만명

서울시, 내달까지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주민세 체납자 17% 강남 3구 거주…28년간 안 낸 서초구민도

 

소위 ‘강남 3구’ 거주자가 서울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오래, 많은 횟수를 체납한 사람도 서초구 거주자로서 28년 동안 주민세 전부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9월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8월에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을 합한 6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379만9천951명에게 주민세 총 226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오는 31일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36만명이 총 104만건을 체납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 수의 42.4%, 체납건수의 23.3%로 상당한 비중이다.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부과금액이 소액이라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균등분 1건을 체납한 체납자가 전체 주민세 체납자의 40.3%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체납자가 6만5천206명으로 총 17만9천591건을 체납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 비중이다. 한 서초구 거주자는 지난 1992년부터 28년간 부과한 총 28회 주민세 전부를 체납하기도 했다.

 

자치구별 체납자는 강남구가 2만5천7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악구 2만2천617명, 송파구 2만2천35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 정리 기간에 안내문, 고지서, 공공알림 문자 등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체납된 세금은 서울시 ETAX·STAX와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 고지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자치구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 현황(자료=서울시)

 

구 분

체납자 수()

체납 횟수()

체납액(백만원)

점유비(%)

합계

363,713

1,042,589

6,404

100.0 

종로구

7,842

22,139

136

2.1

중구

8,139

23,058

142

2.2

용산구

11,080

34,945

215

3.4

성동구

11,902

33,670

207

3.2

광진구

13,067

36,268

223

3.5

동대문구

14,072

43,325

266

4.2

중랑구

19,078

57,525

353

5.5

성북구

16,269

48,366

297

4.6

강북구

14,233

41,418

254

4.0

도봉구

10,511

31,167

191

3.0

노원구

11,940

33,624

206

3.2

은평구

14,501

41,794

257

4.0

서대문구

10,318

30,638

188

2.9

마포구

11,182

32,542

200

3.1

양천구

14,208

40,811

250

3.9

강서구

19,166

51,785

318

5.0

구로구

14,739

43,890

270

4.2

금천구

9,688

28,064

173

2.7

영등포구

16,463

45,251

278

4.3

동작구

11,885

33,553

206

3.2

관악구

22,617

61,782

379

5.9

서초구

17,777

48,823

300

4.7

강남구

25,073

69,844

429

6.7

송파구

22,356

60,924

375

5.9

강동구

15,607

47,383

29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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