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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7. (일)

효율적인 원스톱여행자 통관체제

관세청은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최일선의 관세행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고자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WBC2012+)을 세우고 World Best Customs 실현을 위한 67개 실천과제를 수립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세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관세사사무소를 20여년동안 경영하면서 현장에서 관세행정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초창기의 딱딱하고 어려운 관세청의 분위기에서 지금은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한 관세청의 바람직한 변화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너무 개방되고 발전해 이대로 가다가는 관세사 영역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관세행정은 발전해 세계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관세청은 선진 무역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World Best 관세행정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다 편리한 여행자 통관 체제구축을 위해 CIQ(세관, 입국사열, 검역) 기관간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여행자 처리시스템 구현을 위해 1단계로 CIQ기관간 통합정보 네트위크 구축을 목표로 하여 CIQ 입주기관간 보유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2단계로는 최적의 국경관리를 위한 CIQ기관간 여행자 업무처리기능 통합을 시도해 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입국심사·세관검사·검역 등 출입국 절차의 원스톱처리로 해외여행자의 입국환경을 최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1983년 국비로 호주세관에서 6개월간 OJT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호주 관세행정에서 크게 감명받은 것은 이 여행자통관제의 원스톱시스템이였고, 또 하나 사전수입제도인 입항전 수입신고제도였다.

 

입항전 수입제도는 '85년도 관세청 제안 심사위원회 에서는 최우수 제안으로 통과됐으나, 1996년에야 관세법 개편작업을 통해 도입돼 그 당시 몇개의 항만을 건설하는 행정효과를 거두고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3개 국가기관이 분담하는 CIQ 업무를 세관 주도로 운영해 국가 인력과 예산절약과 아울러 CIQ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 지점에서 세가지 업무, 즉 출입국, 검역 및 여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인 원스톱시스템의 장점은 첫째로 한 세관 공무원에 의해 세관 통관, 출입국 및 검역사항을 종합한 질문을 함에 의해서 범법여행자 선별에 보다 좋은 기회를 부여하며, 또한 이중의 질문, 서류생산 및 검사를 지양하게 되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진다.

 

둘째로 이 제도는 세관 공무원이 여러 사항을 참고해 경험, 직관에 의해 여행자의 여구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국제 관세환경도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쟁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업무 수행의 창조적 실용주의를 위해 부처 이기주의는 불식하고 실질적인 효율성과 성과 중시를 위해 원스톱시스템은 꼭 실현돼야만 할 필연의 국정과제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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