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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5. (일)

지방세

도청 공무원 424명 체납기동팀으로 총동원

충남도, 세수목표 달성 차질 예상에 따라 체납 징수 총동원령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이번에는 모든 공무원을 총동원 체납기동팀으로 구성하는 극약처방까지 내려졌다.

 

충남도는 '08년 하반기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도 소속공무원 5급·6급 424명을 도내 212개 전 읍·면·동에 2인 1조로 징수독려 기동팀을 편성하여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독려하기로 했다.

 

충남도의 이러한 극약처방은 체납세금이 도세 564억원, 시군세 896억원 등 총 1천460억원으로 전년대비 91억원(6.7%)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실제로 징수실적을 보더라도 매년 같은 8월을 기준으로 2005년도 82.2%, 2006년도 81.7%, 2007년도 61.1%을 기록, 작년과 금년의 징수액이 크게 낮아졌다.

 

이렇게 징수액이 낮아지게 된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작년과 금년 징수 목표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경기가 워낙 침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08년도 세수 목표 1만7천215억원(도세입 8천560, 시군세입 8천655) 징수와 관련 국내·외적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체납세금에 대한 전방위 징수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인원 동원은 충남도 유사 이래 지방체납 징수를 위해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것이다.

 

또 이렇게 조치한 것에는 지난 이는 6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세무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및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각 시·군에서는 "읍·면·동 기능 전환시 가장 많은 수의 세무인력을 줄여 체납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에서는 "그간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69만9천780건 63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체납액 1천460억원 가운데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778억원(53%)으로 잠정분석하고 이중 360억원(46%) 내외의 체납액을 금년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세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일소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중 시·군 체납세금 정리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간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납세금 정리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번 출장에서 충남도 소속공무원은 읍·면·동에 출장하여 체납액 일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케 하고, 읍·면·동의 체납세금 독려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체납자 면담 등 현장 징수독려로 납세의식 제고 및 부족인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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