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간 채권 추심 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사실상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손 처분한 시세 90억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민간 채권 추심 전문가들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로 보수는 1천200여만원의 기본급에 징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채권추심전문가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기조 아래 민간 부문에서의 전문 노하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무는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거의 받기 어려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어서 현재까지 징수한 90억원은 사실상 새로운 세입 증대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세금 징수 방식에 큰 성과가 있다고 판단, 기존 채권 추심 전문가의 5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근무할 전문가에 대한 채용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징수사례>
# 국외이주 체납자도 국내 친․인척의 계속적인 관리로 징수
체납자 김 某씨는 지난 1998년 12월 시세 13건 1억1천200만원을 체납하고 해외로 이민한 자다. 이에 민간채권추심전문가들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국내의 최종 주소지를 방문하고 언젠가 귀국할 수 있다는데 착안, 끈질기게 친․인척간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했다.
마침, 체납자의 일시 귀국 시점을 포착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독려한 끝에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해외 이민한 경우도 계속적으로 관리, 일시 귀국 시점을 포착,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로 징수한 사례다.

# 처(妻)가 운영한다는 자동차 대리점을 끈질기게 추적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회사 근무 경력자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 징수
체납자 임 某씨는 지난 1999년 6월 시세 3천300만원을 체납하고 주민등록은 친척주소지로 위장 전입됐을 뿐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행방불명자로, 민간채권추심전문가들은 가족의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처 명의의 아파트를 찾아냈다.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최근 체납자가 00자동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거가 있어 추적을 계속한 결과 처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포착했다.
자동차대리점 개설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실제 대리점 운영 및 소유자는 체납자임을 밝혀내고 독려를 계속한 끝에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이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동일회사 경력자에 한해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징수한 사례다.

# 이혼한 전처 소유부동산에 가압류한 것을 확인 추적 끝에 합자회사 사원임을 밝혀 체납징수
체납자 박 某씨는 지난 2001년 7천8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유재산이 없어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이혼한 전처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의 자격으로 채권 최고액 7억원으로 가압류된 것을 찾아 일부 납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가압류 채권을 압류했다.
이 채권은 그러나, 성질상 환가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민간채권추심전문가들은 추적을 계속했으며, 그 결과 ‘00무역’이라는 회사와 연관 있음을 알 수 있게 됐고, 채권자가 00무역의 합자회사 사원임을 확인 출자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지속적인 방문 독려로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이는 합자회사 등기부를 확인, 출자금에 대한 압류 조치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