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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30. (화)

[시론]국민과 함께 세계제일의 FTA 허브국가를 만듭시다

경제를 살리려는 위대하고 저력있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경제 대통령이 탄생됐습니다.

 

국정운영 목표를 선진화와 신발전체제에 두고 경제와 삶의 질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화합 속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 국민에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분야에서의 선진화는 무역에 있어서 세계화 전략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해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발전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선진통상국가는 무역·금융·경쟁·노동 등 각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현지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는 한편, 강한 서비스산업과 부품, 소재산업을 보유하고 IT 등 미래성장산업에 집중투자하면서, 개방친화적인 사회인프라가 형성된 국가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및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등이 필요한데, WTO의 DDA협상이 지지부진한 현시점에서는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FTA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과 투자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FTA 추진정책에 박차를 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능동적인 전략적 개방을 통해 경제의 선진화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 FTA를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하고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EU(14.9%), 중국(21.3%), 일본(8.2%) 등 거대경제권 및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적극 추진해 수출주도형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 고도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FTA협상 중인 인도·러시아·캐나다·GCC·호주·멕시코 등 41개국과의 FTA 협상에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앞으로의 FTA 체결과 비준을 위해 국가 최고의 CEO인 대통령이 직접 FTA의 대외신인도 향상, 규모경제 효과, 경쟁제고 효과, 해외투자 유치효과 및 안보 강화 등의 정치적 효과 등을 국민에 직접 대화하고 설득해 온 국민 합의하에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해야만 하고 국력의 낭비와 국민통합을 저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로 북한과의 평화공존체제를 유지하고 핵 폐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은 개성공단이나 해주특구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내국에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을 인정받는 일이 있지만, WTO의 무차별원칙(MFN)에 위배되므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체결해 남북한간의 무관세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넷째로 FTA 체결로 인해 산업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는 농·어민·축산업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합의 도출로 갈등 해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FTA에 반대하는 노동계·정치권 일부·NGO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협력과 이해를 구해 국력을 통합하면서, 세계제일의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만 하겠습니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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