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내년 예산안]어떻게 쓰이나…생활 밀착예산 70선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하여 최대 월 80만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 는사업주(중소․중견)에게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일부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단, 공공부문 및 5인 미만은 제외)   

 *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 업무 종사정규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

이용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사업계획 포함) 제출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에게 대체인력을 지원, 연차휴가 및 교육 권장을 통해 처우개선과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합니다.

사업개요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가에게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하고 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 

지원대상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 사회복지사(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지원내용    
   24시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생활시설*의 현장종사자가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1회 5일 한도 내에서 대체인력 파견 지원

     * 지원대상 사회복지 시설 :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한센·결핵시설 


이용방법     
   대체인력지원센터*(가칭)을 통해 신청

     * 추후 지정 예정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044-202-3272)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저소득 어르신 위주로 노인 일자리 확대하여 사회활동 기회 및 소득 보전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소득보전‧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 우선 지원(단, 시장형‧기업연계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


지원내용    
   노인일자리 (’17) 43.7(추경 +3) → (’18) 51.4만개로 확대

   일자리 유형별로 월 10~30만원 수준 지원 
 

유 형

내용

대상

공익활동

老老케어,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16개 프로그램

기초연금수급자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경력)을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對 노인권익증진활동

만 65세 이상

시장형

시장형사업단(제조·판매·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인력파견, 시니어인턴쉽, 고령자친화기업 지원 등

만 60세 이상

기업연계

기업에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하여 노인 고용

만 60세 이상

 이용방법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R&D분야 경력복귀 지원을 확대합니다.

사업개요
   대학연구소‧기업‧출연연 등과 과학기술 R&D분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공동 연구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지원내용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과 여성과학기술인의 공동 R&D 연구과제 지원*(’17년 310개→ ’18년 414개)

     * (지원규모) 과제별 평균 25백만원/인 이내(학위에 따라 차등)(지원기간) 최대 3년 이내(연차별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경력복귀단계별 역량강화교육 및 멘토링 제공

단계

 

예비복귀

경력복귀

경력유지 및 성장

제공

예비복귀자 DB 관리,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조직적응‧연구수행 멘토링

경력관리상담 및 컨설팅, 취업활동 지원


 
이용방법
   WE두드림 사이트에서 신청(www.wiset.or.kr/wedodream)

    ☎ 문의전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02-6411-1044)

 

생애 주기별

 

1. 보육

 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등에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지자체의 신축, 장기임차,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내용    
   (’17) 3,219개소 → (’18) 3,669개소(신규 450개소 설치)


지원 내용

 ▪ 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 지원
  - 신축 방식 : 개소당 4.3억원(‘17) → 개소당 7.9억원(’18)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개소당 0.6억원(‘17) → 개소당 1.2억원(’18)
  -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 : 개소당 2.2억원


이용방법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입소대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을 확대합니다.

사업개요

    이웃간 안전한 자녀 공동돌봄 장소 제공 및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보호자)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운영 지역 : (‘17) 66개 지역 → (’18) 113개 지역(+47)
  서비스 내용
   - 안전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 및 놀이 프로그램 제공
     ※ 운영 시간 : 월~금 09시~18시(야간, 주말 일부 운영)

   - 육아정보 제공 및 나눔기회 제공,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연계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

 [가족품앗이]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

이용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 문의

     * 예) 서울 관악구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문의전화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저소득층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의 시간당 이용단가 인상, 정부지원시간 등을 확대합니다.

사업개요
    맞벌이부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영아종일제) 만2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돌봄 제공

   (시간제돌봄)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단위 돌봄 제공


지원내용   

  시간당 이용단가(돌봄수당) 인상: (’17) 6,500원 → (’18) 7,530원
  시간제 정부지원시간(가형∼다형)확대: (’17) 480시간 → (’18) 600시간
  시간제·영아종일제 정부지원비율 소득계층별 5% 상향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돌봄)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시간단위 돌봄

이용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 정부지원을 받으실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상담

    ☎ 문의전화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
    

2. 아동․학생

 

 요보호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학대 피해 발생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전용 쉼터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보호자에게 양육받지 못하는 아동(요보호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시설*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한 운영 지원
      * (요보호아동) 요보호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대상
   18세 미만인 요보호아동과 학대피해아동


지원내용    
   (요보호아동그룹홈) 요보호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그룹홈 시설 추가확충(18개소)
     * 요보호아동그룹홈 (‘17) 448개소 → (’18안) 466개소, 사회복지사 (‘17) 1,292명 → (’18안) 1,398명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5개소) 및 피해아동의 심리 안정 등에 필요한 인력 보강(시설당 4명→5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17) 63개소 → (’18안) 68개소, 사회복지사 (‘17) 252명 →
        (’18안) 340명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체육활동에 참여제한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확대

여학생, 농산어촌 학생 또는 운동수준별 수업 등을 위한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합니다.

사업개요
   토요 휴업일에 학생들의 스포츠․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 지원


지원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청소년의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 지원을 위한 주말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 8,250개 학교안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축구, 티볼, 방송댄스 등)

      * (’17년) 4,200개 프로그램 → (’18년) 8,250개 프로그램(여학생, 농산어촌학생 또는 수준별 수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

    - 908개 학교밖 스포츠프로그램 운영(볼링, 수영, 승마, 클라이밍 등)


이용방법

   (학교안 프로그램) 대한체육회, 시도(시군구)체육회또는 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

   (학교밖 프로그램) 방과후스포프로그램 홈페이지(http://sat.sportal.or.kr)

    ☎ 문의전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3)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02-2144-8232)


 실종예방 ‧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등록, 이젠 간편하게 모바일 ‘안전 드림 앱’에서 하시면 됩니다 ! 

사업개요
  모바일 ‘안전드림 앱’을 활용해 경찰관서 직접 방문없이 지문 정보 등록*이 가능해 짐으로써 대국민 편의성 증대

     * 18세 미만 아동, 정신‧자폐‧정신 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지문 및 인물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 발견
    ** 현장등록등 사전등록제 운영예산: (‘17)19 →(’18)19억원 (홍보예산 포함)

  모바일 ‘안전드림 앱’은 시행 초기로서(‘17∼)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 홍보 실시 예정 (‘18년 홍보예산 4억원)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환자(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모바일 ‘안전드림 앱’ 활용, 자가에서 손쉽게 지문 등 정보 등록 가능
   실종 시 사전등록된 정보를 통해 신속한 보호자 인계 지원


이용방법     
  ‘안전 Dream’ 앱 다운로드, ‘사전등록신청’ 메뉴를 통해 정보 등록

     ☎ 문의전화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02-3150-2250)


 청소년 권익 보호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에 현장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고용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처우에 대한 구제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청소년(13세~19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9세~24세

지원내용    
   청소년 현장도우미 운영

지원내용

(상담지원) 청소년전화 1388, 문자(#1388), 카카오톡, 전담전화(02-6677-1429), 온라인 상담(네이버 지식in) 등을 통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현장도우미 지원) 사업주와의 현장면담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부당처우 확인해결, 경찰·노동관서를 연계한 사건 처리 등

근로청소년 기관 및 시설 등을 연계하여 근로청소년의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건강·진로·학업복귀·직업 등) 실시

이용방법    

  청소년전화(1388) 및 문자상담 등을 통한 상담 및 지원

     ☎ 문의 : 문자상담(#1388), 전화상담(02-6677-1429)


 중소기업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개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이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


지원대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 졸업생 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전문대 졸업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자 또는 신규채용자(동시채용형)

     * 단, 참여학생은 학기 개설일 기준으로 만34세 이하인 자로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학생에게 학위(학사 또는 전문학사)취득을 위해 최대 2년간 등록금 지원

* 학사 과정은 편입만 허용(3․4학년 과정 지원)

지 원 액

▪ 등록금의 85%(동시채용형*은 100%) 지원

*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30% 지원

이용방법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주관대학 방문상담·접수  

대학명

학과

학위

문의처

한국복지대학교

귀금속보석융합과

전문학사

031)610-4876

대진대학교

기술경영공학과

학 사

031)539-1280


  ☎ 문의전화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042-481-4493)


3. 중․장년층

 여성전용 임대주택(가칭)

 저소득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전용 매입임대주택을 신규로 도입하여 공급합니다.

사업개요
   저소득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수선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지원대상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가구

ㆍ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 등
ㆍ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ㆍ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지원내용    
   (매입대상)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 및 오피스텔(주거용)

   (임대조건) 시중전세가의 30% 수준 적용

   - 수도권 50㎡기준 임대보증금 650만원, 월임대료 약 15만원


이용방법     
  LH 등 사업시행자의 여성전용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시 신청
    ☏ 문의전화 : 044-201-4580

  ※ 예산안 국회 확정 및 ’18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될 수 있음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사업개요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주로 구성된 주민합의체(20세대 미만)

지원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에 사업비 50% 범위에서 연 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실시 및 지자체 행정지원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융자)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금리 年 2%조건으로 융자실시

* (상환조건) 5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황

(행정적 지원)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준공공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시 국계법에 의한 법적상한용적률 까지 건설가능, 지방건축심의 등을 거쳐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비율 등 완화

※ 예산안 국회 확정 및 ’18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원조건 변경될 수 있음


이용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문의(www.khug.or.kr)

    ☏ 문의전화 : 02-3771-6253


4. 어르신(고령자)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이제는 국가가 치매 전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어르신 및 가족에게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체 돌봄 경로 관리 추진

   치매어르신에 적합한 시설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배치가 강화된 치매안심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확대

   치매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배회방지 등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진단ㆍ치료법 개발 지원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초기 경증 치매어르신 및 치매가족 등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ⅰ)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자(단, 2등급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제외), ⅱ) 장기요양 5등급자

   (치매관련 R&D 지원) 산업계, 학계, 연구자,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내용   

   (치매안심센터) 상담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초기 안정화(3~6개월)를 위한 단기 이용시설인 치매단기쉼터 설치·운영

   - 치매 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카페 설치·운영으로 정서적지지 기반 마련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형 시설 대폭 확대

    - 치매안심형 요양시설 (’17) 22개소 → (’18) 130개소
    -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 (’17) 9개소 → (’18) 93개소

      * 지자체 공립시설 신축 또는 일반형 시설을 치매안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능보강비 지원(공립 또는 법인 시설)

  (치매관련 R&D 지원)

예방

▪ 치매발생위험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

지역사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 식단, 인지훈련 등 예방 프로그램 개발

진단

▪ 피나 소변을 이용한 간단한 치매검사방법 개발

▪ 정확한 치매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 정확도 향상

치료

▪ 치매 완치를 위한 치료제, 의료기기 개발

▪ 기존 실시중인 치매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돌봄

환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인지훈련을 위한 앱 등 프로그램 개발

▪ 환자 배회방지를 위한 위치추적기를 개발, 보급

▪ 자동가스차단, 문잠금 등 안전강화를 위한 스마트 홈 개발

▪ 환자 돌봄을 위한 로봇 개발

이용방법
   (치매안심센터) 시·군·구 보건소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장기요양기관 찾기’ 탭→‘치매안심형(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검색’ 탭에서 시설 검색·이용신청

    ☎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치매관련 R&D)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 khidi.or.kr) 공고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931)


수혜대상별

1.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교육급여 지급액이 4.1만원에서 11.6만원(초등학생 기준)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사업개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가가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예산규모 : (’17년) 1,282억원 → (’18년) 1,312억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지원 학생 수는 (’17) 43.2 → (’18) 37.8만명으로 감소


지원내용

   항목별 단가 인상 및 초등학교 학용품비 신설

(단위 : 원)

지원항목

학교급

2017

2018

증감

%

부교재비

41,200

66,000

24,800

60.2

중·고·특수

41,200

105,000

63,800

154.9

학용품비

-

50,000

50,000

신설

중·고·특수

54,100

57,000

2,900

5.4

이용방법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시군구청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콜센터(1544-9654)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단가 1만원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여행, 체육 활동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여행, 체육 활동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14년부터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통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문화예술(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여행(숙박, 관광지, 교통 등), 체육 활동(4대 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구입 및 체육시설 이용 등)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만 원(’17년) → 7만 원(’18년)


이용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또는 www.munhwanuricard.kr) 신청

    ☎ 문의전화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법률도움 지원 강화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해 무료상담 및 소송비용 등 지원을 확대하고, 대리인 없이도 손쉽게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서울회생법원내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 회생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무료상담 실시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
     * 소송구조예산 : ‘17년 46억원 → ’18년 60억원

   개인파산사건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지원
      *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

   개인회생․파산신청서 간이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첨부서류 간략화)을 위한 사전 계획(ISP) 수립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

(뉴스타트 상담센터) 대상 제한 없음

(소송비용 지원)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한 자 등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지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60세 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소송비용 지원) 변호사비용(개인회생 42만원, 개인파산 24만원) + 당사자 및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지원) 30만원

  ☎ 문의전화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정보화심의관실(02-3480-1349, 1235),
              서울회생법원(02-3016-4935)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중증질환자 가구 추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 중증질환자 가정에도 지원이 시작됩니다.

  

사업개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동절기 난방연료 구입을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암, 만성신부전, 파킨슨병 등 국민기초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및 거동 불편자, 아파트 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차감) 지원

   가구당 평균 지원 10.2만원(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7년 가구당 평균 9.5만원 지급


이용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 ’18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18.10월∼19.1월 (예정)

    ☎ 문의전화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저소득 가구 대상 단열・창호 시공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재, 창호공사 및 보일러 교체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가구당 150만원→200만원)

사업개요
   저소득층 거주 노후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단열, 창호 공사를 통해 난방비용 절감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임차) 및 차상위계층(자가, 임차)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가구(자가, 임차)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지원내용   

   (지원품목)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 시공 및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

   (지원액) 가구별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17년 가구별 150만원

이용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www.koref.or.kr)ㆍ콜센터를 통해 신청 → 지자체 추천 → 지원대상 확정 및 시공

    ☎ 문의전화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주거지원금 인상 및 맞춤형 생애설계 프로그램 도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주거지원금) 탈북민의 사회 편입 시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1인 가구 기준 ’17년 13백만원(잔액은 보호기간(5년) 종료 후 지급)

   (탈북민 교육훈련) 하나원 교육과정을 통한 안정적 정착지원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16년 1,416명)


지원내용    
   (주거지원금) 주거지원금을 전년 대비 3백만원 인상하여 탈북민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 1인 가구 기준 ’17년 13백만원 → 16백만원

   (탈북민 교육훈련) 대상자별 맞춤형 생애 설계 및 멘토링을 지원(하나원 교육 과정에 도입)

     * 탈북민 특성을 고려한 5개(재무, 가족, 취업, 학업, 건강) 분야 상담 지원

    ☎ 문의전화 :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3)

2. 장애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장애인의 고용활성화와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사업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 안정을 유도


지원대상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중증 남성 장애인 단가 인상: 40만원 → 50만원(10만원 인상)

   6급 장애인 한시지원 폐지: 입사 후 4년간 지원 → 계속 지원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최대 50% 감액 → 감액 없이 지원
      * 근무기간에 따른 감액(3년 이상 30%, 5년 이상 50%) 없이 단가 100% 적용(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이용방법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통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및 전자신청(www.esingo.or.kr)

    ☎ 문의전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1588-1519)


 우선민원창구 각급 지방법원 확대 설치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민원창구를 전국 지방법원에 확대 설치합니다.


사업개요

   각급 법원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우선민원창구를 설치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할 상담위원을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

     * 설치법원 현황(‘17. 5. 기준) :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동부, 서울북부,
       인천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 ’18년 4개 지방법원 추가 설치


지원대상
   장애인, 노약자, 국내체류 외국 이주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내용

우선민원창구

시각장애인용 문서읽기 프로그램·점자프린터 및 데스크탑, 휴대용 화면확대기, 음성 증폭기, 화상전화기

▪ 휠체어·리프트 책상, 장애인 전용 사건검색 PC

▪ 외국인을 위한 소송절차 안내문, 재판양식 등 구비

우선민원상담위원

▪ 법률상담, 소송진행상황 및 각종 법률절차 안내를 우선적으로 지원


   ☎ 문의전화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02-3480-1262)


3. 농어업인

 국산 농축산물 구매 보증보험 지원


 영세 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있도록 보증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영세 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


지원대상

   영세 식품제조업체 및 식자재업체
     ※ 신청 업체에 대한 평가절차 진행 후 최종 지원대상 업체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역농협·도매시장법인·농업법인 등과 국산 농축산물 거래계약을 체결한 영세 식품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지 원 액

가입 보험료의 50% (자부담 50%) * 보증한도 5천만원 이내

※ 총 사업비 2.5억원 소진 시까지 지원

이용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 또는 상담 후 신청

    ☎ 문의전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14


도서지역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모든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섬)에 대한 지원을 확대(20,120 → 20,820어가)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


추진내용

   (지원 지역) 연륙교가 없는 모든 도서(섬)

   * (기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졌거나 또는 1일 정기 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도서(366개 도서의 20,120어가)
      (‘18년) 연륙되지 않은 모든 도서(376개 도서의 20,820어가) 

    (지원 대상)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8월까지 어촌계장을 통하여 사업신청

   (지원 금액) 어가당 연간 60만원(전년대비 5만원인상)

    (사업추진체계) 대상지역 선정 → 사업신청 → 적격여부 확인 → 지급


추진계획
    모든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

    ☎ 문의전화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4-200-5466)


4. 군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을 통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강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병원 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합니다. 

사업개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진료와 연계한 양질의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보훈병원 4개소(광주, 부산, 대전, 대구)에 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

     * 총사업비 681억원, 사업기간 : ’18~’22년


지원대상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이 국가유공자 및 순직 국가유공자 가족 등


지원내용

   수치료, 로봇재활, 심리재활 등 첨단화된 재활서비스 제공
   질병의 합병증 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재활치료 제공


이용방법

   보훈병원 방문 진료 신청
 

    ☎ 문의전화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4)


 독립유공자 유족(자녀·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자녀·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매월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468천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매월 335천원


이용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전화 :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044-202-5513)


병사 봉급 40.6만원(병장기준) 지급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사업개요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 인상


지원대상
   병역의무 이행 중인 병사


지원내용    
   병사 봉급을 ’17년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
                                                      (원)

구 분

이 병

일 병

상 병

병 장

‘17예산

163,000

176,400

195,000

216,000

‘18예산안

306,100

331,300

366,200

405,700

기대효과   

   병사 봉급 인상으로 병영생활 여건 개선

    ☎ 문의전화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50% 인상됩니다.

사업개요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에게 보상비 지급
     * '18년 예산 / 사업기간 : 60억원 / 계속


지원대상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동원훈련 참석자 (40만명)


지원내용 

   2박 3일간 입영훈련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를 현재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50% 인상

      * 연도별 보상비 지급 현황
                                                            (단위: 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동원훈련 보상비

5,000

6,000

6,000

7,000

10,000

15,000

    ☎ 문의전화 : 국방부 예비전력과(02-748-5245)


장병 급식단가 5% 인상

 장병 급식단가를 5% 인상하여 장병 급식의 질과 급식 만족도를 제고합니다.

사업개요
   장병에게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여 장병 전투력 유지 및 병영생활 여건 개선

     * 1일 급식비 ‘17년(7,481원) → ’18년(7,855원)   
 

지원대상
   병역의무 이행 중인 병사


지원내용    
   ’18년은 ‘17년 대비 급식단가를 5% 인상하여 신세대 장병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일 급식비

6,432

6,848

7,190

7,334

7,481

7,855

인상률

4.5%

6.5%

5.0%

2.0%

2.0%

5.0%

   신세대 장병 선호를 반영하여 선호 품목에 대한 기준량 증량, 신규 선호 품목 편성 등을 통해 장병 급식 만족도 제고

    ☎ 문의전화 : 국방부 물자관리과(☎02-748-5724)

군 관사 작은도서관 확대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군인가족 및 지역 주민을 위해 군 관사 작은도서관을 확대 운영합니다.

사업개요
   군인가족 및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군 관사내 공용시설에 작은도서관 확대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

   군인 가족 및 지역 주민


지원내용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도서비, 관리비 등 지원 (’17년 9개소 → ’18년 23개소)
      * 1개소당 운영비 지원액 인상 : (’17년) 29백만원 → (’18년) 30백만원

   도서 정리 및 열람 관리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확충, 신규 도서구매,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문의전화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25)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영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조성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제공


지원대상
   상시 5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


지원내용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애로요인인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제도 운영(3년 한시)

    -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퇴직연금 부담금(임금 총액의 1/12)의 10%

    -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 수수료(적립금 총액의 0.4%)의 50%


이용방법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맺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설정(‘18년 하반기 시행)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661-0075)


중소기업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대․중견․중소기업의 유망 사내 창업팀을 발굴하여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分社)에 필요한 全 단계를 도와드립니다.

사업개요
   정부와 대․중견․중소(벤처)기업이 공동 재원을 조성하여 유망 사내창업팀의 아이템의 사업화 및 분사(Spin-off)에 필요한 자금 및 서비스 지원
     * 모기업이 사내창업팀에 1억원 先투자시 정부예산 1억원 매칭 지원


지원대상
   대․중견․중소(벤처)기업 등 사내창업팀*

     *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인력, 마케팅 분야 등 3~5명으로 창업팀 구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총 100개 팀을 대상으로 아이템 사업화(기술개발, 시제품 개발․제작, BM 개발 등) 및 분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 원 액

창업팀당 1년간 최대 2억원(정부예산 1억 +모기업 투자 1억)

이용방법    

   매년 초 창업넷(www.k-startup.go.kr) 신청․접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담․문의

    ☎ 문의전화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41)


 소상공인특별자금

소상공인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과 함께 경영사정과 연계한 대출금 상환방식, 사후 컨설팅을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매출연동 자동상환 및 사후관리 컨설팅까지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부채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


지원내용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3%p (분기별 변동)

   대출기간 : 7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원금 상환유예 가능기간 1년 포함)

   상환방식 : 소상공인 카드매출대금 중 일정비율(10∼20%) 범위 내에서 결제계좌를 통한 대출금 자동 상환

   컨 설 팅 : 대출 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사후관리 컨설팅(자금활용, 경영상담 등) 지원


이용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 방문 상담·신청
    ☎ 문의전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소슈퍼 체인화 신규지원 사업

지역단위 물류기능을 보유한 유통단체를 중심으로 중소슈퍼 자생력 제고를 위한 체인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슈퍼에 대해 유통단체․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 체인본부 결성을 통한 통합구매, 공동마케팅, 점포지도 등 체인 활동 기반 조성

        * 사업모델 : 유럽 슈퍼협동조합 +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장점을 벤치마킹


지원대상

   지역내 중소슈퍼에 상품공급능력(물류센터보유 또는 전문물류기업 활용 가능)을 갖춘 단체* 및 상품공급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슈퍼 관련 단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관리인력, 슈퍼바이저인력, 공동마케팅, 점포환경개선, 점포운영지원, 점주 집합교육을 지원

지 원 액

단체별 최대 2억원, 총 소요액의 50~70% 이내 지원(자부담 30~50%)

이용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신청

     * 공모현황 -  「중소슈퍼 체인화 신규지원 사업」

    ☎ 문의전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042)-363-7741)


상생협약 체결 상권에 대한 상권활성화 지원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안정화 등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지역의 낙후상권 활성화를 도와드립니다.

사업개요
   구도심 낙후상권의 임차인·임대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전문가 참여 지역상권위원회를 두어, 자율적 상권활성화 추진


지원대상
   일정 수 이상*의 도매‧소매‧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곳 중 상업활동이 위축**되는 곳

      *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 
     ** 매출‧인구‧사업체수 등이 2년연속 감소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역의 특성화 환경‧영업시설 개선, 고객유치활동 및 공동마케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비용 보조

지 원 액

▪ 구역당 5년간 최대 80억원, 총 소요액의 50%를 정부 보조

* 소요비용 매칭비율 : 정부(50%), 지자체(40%), 자부담(10%)

이용방법     
   시‧군‧구를 통해 구역을 지정받고, 시‧도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추천

      * 지정조건 : 상인, 임대인 동의(3/5이상) 및 임대료 안정화 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등

    ☎ 문의전화 : 중소벤처기업부(☎042)-481-4335)


6 보건․의료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통상적인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여 신속·공정한 보상을 실시


지원대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산재보험 적용근로자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시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산재보험급여 및 재활서비스 지원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 지원, 직장복귀 지원

  ※ 보험급여별 지급조건 및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dr.kr) 산재보상서비스 참조


이용방법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결핵․잠복결핵 무료검진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결핵․잠복결핵 조기검진 및 치료를 무상 지원하여 온 국민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결핵발생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또는 잠복결핵 검진을 지원하고 치료를 무상 제공


지원대상

   의료기관 종사자(전국 10만명)
   어린이집 교사(전국 4만명)
   외국인근로자(1개 지역 시범사업 3.5만명)
   노인(4개 지역 시범사업 17만명)
   군입대 예정자(34만명, 병무청 시행)


지원내용   

지원내용

결핵검진(노인), 잠복결핵검진(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군입대 예정자),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외국인근로자)

검진결과 결핵 및 잠복결핵 확진판정자에 대해 치료비 무상 지원

(건강보험공단 지원)

▪ 결핵 예방교육 실시

이용방법    

   검진지원 대상지역 관할 보건소 또는 병무청에 문의

    ☎ 문의전화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해드립니다.

사업개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 중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포함 소득하위 50%인 사람

      * 의료급여․차상위는 100만원 이상, 소득 1분위는 연소득 대비 20% 이상, 2~3분위는 25%, 4~5분위는 30% 이상 의료비가 한꺼번에 발생 시 지원


지원내용    
   비급여 등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나머지 50%는 본인부담)

      * 소득기준․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이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주요항목별

1. 문화․여가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에게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창/강릉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사업개요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기간 전국의 교통약자에게 대회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이동권 보장) 권역별 셔틀버스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올림픽‧패럴림픽 티켓을 구매 한 전국 권역별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 티켓소지자 탑승 우선권 부여 예정이나,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안)

   전국 6개 권역 거점지역 운행예정(왕복운행)

    - (운영시기) 2018. 2. 8 ~ 3. 19 / 40일간

     * 운행시간은 올림픽∙패럴림픽 경기일정 및 환승시간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구분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6코스

권역

서울→평창→강릉

부산→평창→강릉

대구→평창→강릉

인천→평창→강릉

광주→평창→강릉

대전→평창→강릉

     * 서울역, 부산역 등 권역별 거점장소에서 승차, 평창/강릉 환승주차장 하차


이용방법

   운영계획 확정 후 구체적인 내용은 평창조직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https://www.pyeongchang2018.com)

    ☎ 문의전화 :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044-203-3148)
                평창조직위 패럴림픽통합부(033-350-3445


 전국 시·도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설치를 통한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주요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확대를 통한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합니다.

사업개요
   전국 시·도 주요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확대 지원

   기존(’15~’17년)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던 스마트 관광 기반조성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추진(’18년~)


사업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 585개소

     *「관광진흥법」상 지정관광지, 기타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관광지


사업방식
   정부 12%, 지자체 38%, 통신사 50%의 매칭 펀드 방식

   지자체가 제출*한 공공 와이파이 설치 수요 관광지 리스트를 기반으로 설치 추진 예정

     * 전국 광역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문체부, ‘17.4월)
    ** 지역간 형평성, 사업효율성 등을 고려한 순차적 추진계획 수립 중

    ☎ 문의전화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6)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을 통한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여행 자금을 지원합니다.(최대 10만원)

사업개요
   기업ㆍ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여행자금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7만명


지원내용
   여행자금 최대 10만원

    * (분담비율)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 근로자 가입액 및 기업 지원액과 연동, 분담비율에 맞춰 지원


이용방법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 참여 기업 공모 시 기업에서 신청

    ☎ 문의전화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9)


 과학전문 해설서비스 지원 확대

소규모 지역과학관에도 과학전문 해설사의 전시해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전국의 열악한 공립과학관에 상시근무 과학해설사 채용을 지원하여 전문적인 전시 해설서비스 제공

     * 사업규모 : ('17년 추경) 6억원→ ('18년) 16억원


주요내용    
   소규모 지역 공립과학관에 상시근무 과학해설사 채용 및 활동 지원(1인당 월 190만원, ’17년 추경 70명→ ’18년 70명)

 

현 행

 

확 대

 

 

 

20개 기관 연 140일 지원

상시근무 과학해설사 70명 지원

․20개 기관 연 140일 지원


   대상기관: 지역 공립과학관

     * 일일 과학해설사는 지역 공사립과학관 대상


기대효과    

    과학 전문해설사 지원 및 전시품 순회교류 등 지역과학관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버스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를 줄이고,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Wi-Fi)를 대폭 확대합니다.

사업개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우선 구축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대상
   일반 국민


지원내용  

지원내용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우선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2만4천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18년 하반기~’21년까지)

 

버스 와이파이 통합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사업자를 선정하고, 요비용은 3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1:1 매칭으로 지원

지 원 액

▪ 2018년도 20억원(국비 12.5억원 및 지방비 7.5억원)

 

▪ 2024년까지 총 481억원 투자 예정(잠정, 국비 및 지방비)

기대효과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

    ☎ 문의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2-2110-1949)


 중소규모 문화관람지원시스템(문화N티켓) 구축

 중소규모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의 공연, 행사 등의 정보 확인 및 관람권 예매가 보다 편리해 집니다.

사업개요
   수수료 비용 부담으로 예매․발권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소규모 공연단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예매 발권플랫폼 및 홍보 지원


지원대상
   중소규모 공연, 전시, 축제 등을 기획․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 기획사, 공연장, 기관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소규모 문화예술단체의 주요 행사, 공연, 전시 등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홍보지원)

▪ 중소규모 행사, 공연, 전시 등에 대한 통합적인 예약/예매 서비스 제공(시스템 사용권한 제공)

주요 공연, 전시 시설 주변에 키오스크(발권 및 정보제공용 기기)를 활용한 홍보 및 오프라인 발권서비스 제공

※ (‘17.12월) 웹기반 기본기능 제공 → (‘18년) 웹 + 모바일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문화포털(www.culutre.go.kr) 및 문화콕 앱을 통해 중소규모 공연 정보 및 예매서비스(문화N티켓) 제공 예정(‘17.12월부터)
    ☎ 문의전화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3-2275)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사업부(☎02-3153-2837)


스마트폰, ICT활용 박물관 전시안내시스템 구축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으로 문화유산정보 관람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증강현실(AR)/비콘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시·문화관람 안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국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ㆍ외 관람객이 문화유산 콘텐츠를 쉽게 이해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


서비스대상
   전국 13개 국립박물관의 국내·외 관람객


서비스내용    
   관람객 스마트폰에 전시해설 앱 서비스를 통해 국민 맞춤형 자동전시관람 서비스 실현

내ㆍ외국인

관람객

▪ 비콘을 활용한 전시품 자동음성해설안내 서비스(국,영,중,일)

▪ 증강기술을 이용한 전시품 가상체험 서비스

▪ 내 위치 알림, 전자스탬프, 관람 후 퀴즈 제공

▪ 하나의 앱으로 전국 13개 국립박물관 안내 제공

전시담당자

▪ 전시안내관리시스템으로 전시품 콘텐츠 실시간 업데이트

   비콘, 3D증강기술, IoT 등 ICT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유산콘텐츠를 흥미롭게 체험하게 하여 이해도를 높임


이용방법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App Store(아이폰)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검색 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문의전화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02-2077-9110)


여권 유효기간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하는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유효기간 미비로 발생하는 피해 사전방지


지원대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전 국민


지원내용
   여권 유효기간 만료정보를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여권소지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안내

      *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대 6개월임을 고려
     ** 여권소지자의 사전동의에 따라 3개월전, 만료직전 알림을 추가로 제공


기대효과     

   우리 국민이 출입국에 필요한 여권만료 정보를 손쉽게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

     * ‘18년 상반기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후 서비스 개시 예정


2. 안 전

소규모 사업장 유해환경 측정ㆍ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지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2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지원내용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노출정도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기준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 지원 대상 유해인자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5, 12의2에서 규정


이용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신청


 생활화학제품 안심 사용 사회 구현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사업개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살생물제 전과정 안전관리제도 도입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내용
   급성・만성흡입독성 등 시험시설 1세트 구축 완료(’18)

    * 화학제품 등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을 흡입시 인체・환경에 미치는 독성 평가

   국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살생물제(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기술 개발

    * 살생물제 복합・누적 사용시의 안전성 평가, 노출 저감・최소화 기술 등


진행절차

 

(흡입독성 시험시설) 한국환경공단 역무대행

 

사업계획 수립

(대행) 한국환경공단

사업 추진 점검 및 자문

사업결과평가 및 개선방안마련

 

(살생물제 안심관리 기술 개발) R&D

사업기획

공고 및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진도관리

사업결과평가 및 개선방안마련


    ☎ 문의전화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7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8)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경유 차량인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여 어린이 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개요
   ‘18년 어린이통학차량인 소형경유차 1,800대를 LPG차로 전환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경유차는 휘발유,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28배 이상 배출


지원대상
   ‘09년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 시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 정액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주의사항

노후 경우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이용방법  

   LPG차 전환 희망자는 각 지자체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다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결정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과 노후차 정도에 따라 지원(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 제외)

    ☎ 문의전화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5)


 승합·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기 운행 사업용 승합·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이 이뤄집니다. 

사업개요
   기 운행 사업용 승합·화물차량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지원

     * (FCWS) 주행차로 전방의 정치차량 등 장애물 발견시 충돌 경고(LDWS)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차로 이탈시 경고 


지원대상
   길이 9m이상 승합,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지원내용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기 운행 대형승합·화물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 확대 추진

   약 15만대, 대당 50만원(국가 40%, 지방 40%, 업계 20% 부담)


기대효과     
   첨단안전장치 부착시 대형 사업용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건수는 약 47%, 사상자 수는 약 25% 감소할 것으로 기대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044-201-3863)


 해양오염사고 대비 대형방제선 확보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와 해양쓰레기로부터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사업개요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5천톤급) 건조


활용방안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및 유출유 회수
   부유 원목, 재해쓰레기 등 대형부유물 수거
   선박 안전항해 항로확보를 위한 해양준설 등


배치지역
   대규모 유류저장시설 보유 항만(여수, 울산, 대산) 등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우려지역


건조절차

기본설계(2018년) 상세설계 및 건조(2019년) 건조완료 및 운영(2020년)

     ☎ 문의전화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93)


 신변보호대상자 주거지 CCTV 설치 지원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주거지에 영상보안시스템(CCTV)을 설치하여 보호활동을 전개합니다.

사업개요

   보복 우려 피해자 등 주거지에 영상보안시스템(CCTV)을 통한 신변안전조치 수행으로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 등 보호

     * 신변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예산: (‘17)1.7→ (’18)3.7억원


지원대상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재발우려 가정 등


지원내용    
   보복범죄, 가정폭력 우려 피해자 주거지에 CCTV 설치 및 112 긴급신변보호 시스템 대상자 등록을 지원하여 신변을 보호

   (평상시) 주거지 내 PC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CCTV 화면 실시간 확인 가능

   (위급상황시) 112 신고 및 비상벨 작동 → 경찰서 상황실에 경보음과 동시에 CCTV 화면 팝업 → 경찰관 출동 및 CCTV 모니터링


이용방법

   전국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요청

    ☎ 문의전화 : 경찰청 감사관실 피해자보호담당관실(02-3150-0216)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화재 예방 등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화재감지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를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조기에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방서 및 상인에 자동 발송하는 통합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 공용 및 개별점포에 화재감지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지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 전통시장 총점포의 50%이상 신청한 시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선정시장 대상으로 공용 및 개별점포 화재감지시설(CCTV, 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치비 지원

지 원 액

개별점포 당 80만원(국비 기준 56만원) 한도로, 총 소요액의 70% 이내 지원(국비 70% + 민간 자부담 30%)

* 단, 민간 자부담은 전체 또는 일부 지자체 부담 가능

이용방법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사업 신청*

     * 신청 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전화 :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042)-363-7789, 7974)


승강기 유지․관리 입찰시스템 구축


승강기 유지․관리 입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저가 계약을 근절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전자 입찰시스템 구축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점검, 저가 수주 등을 방지

    -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기준(승강기 안전이력 등)을 적용한 유지․관리 계약을 손쉽게 체결 가능


지원대상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정보(점검 및 사고 이력, 행정처분 등) 확인 및 우수업체 선정 가능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계약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유지관리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개선 도모

 

 

 

관리․감독

기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이용방법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서 확인 가능


생활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새로 시작합니다.

사업개요
   국민들이 살생물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의 안전성 평가 방법 및 인체 노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대상
   살생물제의 안전성 평가 및 노출저감 기술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내용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기술개발 추진 분야

기술개발범위 :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기술, 살생물제 노출저감·최소화 기술 등 살생물제 안전관리 기술

대상 살생물제 : 살충제(방충제 포함), 소독제, 방부제, 방오제

지 원 액

▪ 3년(‘18~’20) 국고 181억원, ‘18년 2개과제 21억원

이용방법    

   ‘18.1월 사업공고시 환경R&D사업 관리시스템(https://ecoplus.keiti.re.kr)을 통해 신청․접수

    ☎ 문의전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표전화(02-2284-1000)

 수산물 안전검사 대폭 확대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장비 구축 및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대상
   분석장비 구축 지자체 10개소로 확대(추가 6개소)

     *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부산, 전남, 경남, 경북 기구축)


지원내용
   수산물 안전성 검사용 분석장비 구입비 지원

   - 6개 시․도에 검사장비* 구입비 각 10억원 지원(50% 보조)

     * 1개소 당 중금속․병원미생물․방사능 등 분석장비 30여종 구축


기대효과     
   생산단계 안정성 검사 확대로 유해 수산물의 시중유통 사전 차단 강화

     * 현재 중점관리 필요한 양식장 8,946개소 중 11%만 매년 조사 실시→ 6개소 추가 구축 시 매년 30% 이상 연내 조사 실시 가능

    ☎ 문의전화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0)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합니다.

사업개요
   365일 24시간 가동하여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는「해외안전지킴센터」신설


지원대상

   해외 사건사고 연루 우리 국민


지원내용     

사건․사고

실시간

모니터링

24시간 해외 사건사고 및 테러·재난 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우리 국민 피해상황 파악

언론 대응

24시간 국내 언론 모니터링, 언론대응자료 배포 등

신속 대응 및 구조

사건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재외공관원 현장 파견 지휘 및 신속한 가용자원 투입 모색

인도지원

피해자 가족 지원, 사상자 귀국 지원 등 사후 인도지원 강화

 


기대효과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실시간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적시 영사조력 제공


3. 기 타

 공공형 택시 서비스 제공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쉽고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사업개요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이 100원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공공형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


지원대상
   버스 등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의 주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국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를 제공

- 주민들은 100원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거주 마을에서부터 병원·목욕탕·관공서 등으로 이동가능

이용방법

▪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청(또는 관공서)에 마을단위로 신청

기대효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활동 증가 등이 기대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044-201-4756)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2)


수도권 전철 급행화

수도권 전철의 획기적인 속도향상을 통해 교통문제의 해소와 함께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켜 드립니다.

사업개요

   경부선에 급행열차 운행을 위해 기존선의 시설개량을 통한 완행열차 대피선 설치로 급행열차 추가 확대·운행

    * 대피선 활용 급행열차 운행 : 일반열차가 대피선(부본선)에 정차 후 여객을 취급하고 있는 동안 급행열차가 선행하는 방식


지원대상
   경부선 이용 통학·통근자 등

   * 경부선 일평균 이용자 : 약 74만명(‘15.12.31 기준)


지원내용    
   수요가 많은 금정역에도 정차를 하여 안산선 급행열차와의 환승으로 급행열차 이용편의성 증가

   기존 일반열차를 급행으로 전환하여 급행열차 추가 운행

   * 급행열차 운행시간 일반대비 최대 40분 단축(서울~천안 기준)

   대피선 설치로 기존의 건넘선을 통과하는 운행방식을 개선하여 불안전 운행 요인 해소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044-201-3959)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하여 공급합니다.

사업개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

     * 3인가구 342만원, 4인가구 394만원, 5인가구 394만원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결혼 5년 이내인 부부 또는 예비부부


지원내용    
   (매입대상주택)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 50㎡ 이상*의 연립·아파트·다가구·다세대 등 매입

       *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전용 면적 36~45m2 이하

   (임대조건) 시중전세가의 30% 수준 적용

   - 수도권 50㎡기준 임대보증금 650만원, 월임대료 약 15만원


이용방법     
  LH 등 사업시행자의 신혼부부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시 신청

    ☏ 문의전화 : 044-201-4580

  ※ 예산안 국회 확정 및 ’18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될 수 있음


 섬 지역 주민 편익 증진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료운반선 건조와 낙도·접경 지역 등의 연안여객항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연료운반선) 섬 지역에 가스, 석유 등 필수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연안여객항로) 섬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낙도·접경지역, 적자 항로 등에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연료운반선) 정기 화물선이 다니지 않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연료 운반선 건조 지원 지자체 선정

   (연안여객항로)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국고여객선 운영선사 및 접경지역, 적자 항로를 운항하는 일반선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료운반선) 연간 2척씩 4년간 총 8척의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 (연안여객항로) 보조항로 외 일반항로에 대해서도 여객선사의 적자현황 및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운영비 일부 지원

* 현재 27개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26척의 국고여객선에 대해 운영에 따른 결손액 지원중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2-2100-4226)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7)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전국 휴양림 예약, 이제 아이디 하나로 가능합니다.

사업개요
   국․공립 산림휴양시설의 대국민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년까지 휴양림 통합 예약․결제시스템 도입

     * 현재 휴양림 예약사이트가 운영주체별(산림청, 지자체 등)로 각각 운영(약 100여개의 사이트)하고 있어 이용불편 초래


지원대상
   모든 국․공립 휴양림 예약희망자


지원내용    
   ‘20년까지 국․공립 휴양림 통합예약 및 정보연계 통합 인프라 구축

    - 예약시스템 통합, 모바일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관광․문화․특산품 정보 제공


추진일정     
   (‘18년) 통합 예약․결제서비스 포털 및 휴양정보 DB구축

   (‘19년) 모바일 등 멀티디바이스 예약․결제서비스 도입

   (‘20년) 지역별 관광․문화 등 정보 연계 DB 구축


 유아숲지도사 운영 지원

 우리 아이들, 숲속에서 맘놓고 뛰어놀아요.

사업개요
   유아숲체험원* 방문 유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채용 지원

     * 안전한 지역의 숲에 설치한 체험놀이터로, 학습장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계절별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전국에 조성된 국․공유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하는 유아


지원내용    
   전국 141개 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 채용비용(개소당 연간 68백만원) 지원


이용방법
   해당 지자체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예약(단체)

    ☎ 문의전화 :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042-481-1814)


전국 읍면동 단위에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

생활밀착형 공공 체육시설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향상하고, 체육복지 증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업개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읍·면·동 등 생활권형 복합체육시설로 확대

   공공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마련


지원대상
   ‘18년부터 지자체 대상 공모 선정(20개소 예정)


지원내용
   수영장, 어린이 놀이공간, 어르신 체육공간 등 읍면동 특성 및 수요에 맞는 동네 체육관 조성 지원

   지자체에 1개소당 총 20억 원 이내 지원 예정(2~3년 분할)

      * (‘18년) 1개소당 2억원 지원


이용방법
  ※ 지자체 시설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운영

    ☎ 문의전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9)


경찰서 고소‧고발 접수 시, 전문 법률상담 실시

고소‧고발 접수 위해 경찰서에 방문시, 변호사도 참여하여 종합적‧전문적 법률 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경찰서 고소‧고발 접수 시 변호사가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 형사사건 외 민사‧행정 등 사안에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실시하여 치안만족도 및 국민 편의 제고

     * (‘18신규) 변호사 상담실비 등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예산 10억원


지원대상
   고소‧고발 등 민원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全 국민


지원내용    
   고소‧고발 등 민원과 관련된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

    - (형사사안) 형사사건 성립 여부, 수사 필요사항, 필요 증거, 형사절차, 법률용어 등
    - (非 형사사안) 권리구제 방법, 손해배상‧계약이행청구 등 소송절차 및 방법, 화해‧중재 등 비소송절차 및 방법, 보호조치‧접근금지 등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상담


이용방법     
   치안수요가 많은 전국 75개* 경찰서 민원실 방문‧접수
     *서울 全 경찰서, 부산 해운대‧연제, 대구 수성, 인천 남부‧중부‧남동‧계양‧삼산‧서부‧연수, 광주 서부, 경기 분당‧수원중부‧수원남부‧안양동안‧부천원미‧시흥‧평택‧일산동부‧일산서부‧의정부‧파주‧남양주 등

    ☎ 문의전화 : 경찰청 수사과(02-3150-1025)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개선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매시, 보다 정확한 소비전력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측정방법을 사용자 관점으로 개선하여 제품 구매 시 정확한 소비전력량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


사업내용    
   주요 가전기기별(에어컨, 냉장고 등)로 사용자 환경․행태를 반영한 효율측정방법을 마련하고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개선

기대효과    

   실제 사용과 가까운 전력량 및 요금정보 제공

  업계의 고효율 가전제품 개발 촉진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통신정보 종합포털(스마트초이스) 운영 및 고도화

소비자가 알뜰폰·중고 단말기 등 다양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업개요
   소비자가 저렴한 요금(알뜰폰)·기기(중고폰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확대 개편


지원대상
   국내의 모든 소비자


개편 내용   

구분

주요 서비스 내용(현행)

추가 서비스 내용

제공 서비스

· 요금제 추천 서비스

- 이통3사 요금제 추천(이동, 유선, 결합)

* 이통3사 이동전화 요금제 약 650여개

 

· 조회서비스

- 단말기 지원금 정보 제공, 20%요금할인 대상단말조회,통신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 정보제공 서비스

-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품질평가

· 요금제 추천 서비스 개선

- 알뜰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추가

* 알뜰폰 요금제 약 500여개 추가

 

· 조회서비스

- 단말기 가격 정보 제공 서비스 추가(중고폰 등)

 

 

 

이용 편의성

-

·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통신요금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알뜰폰 요금제 등 관련 정보 조회

    ☎ 문의전화 :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센터(02-2015-9163)


건축물의 공적공간에 대한 DB구축 및 GIS기반 서비스 구축

 건축물의 공적공간*을 DB화하고 지도기반 서비스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들께 편의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보행통로 확보 등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출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식시설, 만남의 장소, 공터 등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간
   * 문제점 : 건축주가 공적공간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도 공적공간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판매장소, 주차장 등으로 임의로 사용


사업개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래의 취지에 맞게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대상
   전국 17개 시ㆍ도 약 9만3천개 건축물의 공적공간
       * 2017년 : 서울시  /  2018년부터 : 전국
 

서비스내용    
   구축된 공적공간 DB를 지도기반으로 서비스

일반국민

ㆍ 건축주

▪ 공적공간을 지도기반으로 제공하여 정확한 위치 확인 가능

▪ 주차장, 가판대 등으로 무단사용을 방지하여 국민편의 제공

▪ 건축선 후퇴 면적은 건축주에게 세제해택 부여 가능

자치단체

▪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위반여부 실시간 확인

GIS기반의 DB구축으로 시인성 및 편리성을 대폭 향상


이용방법    

   ‘모두의 공간(가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실시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3)


한국형 온라인투표 무료 서비스 실시

 단체의 투표・개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사업개요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PC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법령에 근거하여 선관위 위탁이 가능한 단체
   법률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단체
   초·중·고등학교 학교단위 선거 등

   ※ 다만 공직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현행 KT 시스템 이용 체계(수수료 납부)를 개선하여 온라인투표 시스템 선관위 자체 구축

 

▪ 수요자 맞춤형 투·개표 기능 제공

- 이용자(관리자) : 신청 → 승인(선관위) → 선거개설 →투·개표 진행 → 선거정보 저장

- 선거인(투표참여자) : 사이트접속/문자전송 → 본인인증→ 후보자정보/안건확인 → 투표 → 개표결과 확인


이용방법    

   온라인투표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서 신청

    ☎ 문의전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02-502-4515)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8-29 11:40:42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사무관 승진 '명당'은 역...
[관세청]김영문 관세청장, 중소...
[화성서]마을기업에 세무상담서...
[광양세관]지역학생 초청 세관체...
[대전청]가을철 수확기 맞아 농...
김동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
[대구청]윤상수 청장, 대구지방...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