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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00조 5천억…서민 생활안정·경제활력 역점
2017년 예산안 3일 국회 본회의 의결, 새해 시작후 예산집행 본격화

400조 5천억원에 달하는 2017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총수입은 정부안 414조 5천억원 대비 3천억원 감소한 414조 3천억원이며 총지출은 정부안 400조 7천억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400조 5천억 규모다. 국가채무는 682조 4천억원(GDP 대비 40.4%)으로 3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3일, 내년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등을 중심으로 투입된다고 밝혔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500억원을 투입 내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되며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해 814억원이 지원되며,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액은 3조 6,702억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실업·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113억원을 투입 긴급복지체제가 마련되며,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은 5,600억원, 장애수당은 781억원 편성됐다.

301억원을 투입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지원되며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을 위해 1조 4,900억원 규모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이 지원된다.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8,6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950억원을 투입 도심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1천호의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안전상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을 위해 2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후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6-12-03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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