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만들어 국민주도 정치 혁명을 이루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만들어 셀프 국회개혁 대신 국민주도 개혁할 필요

 

지난 금요일날 국회는 38일을 끌어 왔던 추경안을 11초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22명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곧 폐교될 시골 중학교에 수십억을 들여 체육관을 짓고 의원 업적으로 자랑한 것도 봤습니다.

 

저는 오늘 70년 된 우리 국회를 대개혁 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국민 앞에 국회의 일원으로서 자성으로 새누리당 당 대표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의 특권은 또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에는 체포당하지 않는 의원 불체포특권

 

국회 회의 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고 국법을 어긴 내용도 책임을 따져 묻지 않는 면책특권이 그것입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황제특권입니다. 이제 지체 없이 내려 놔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은 툭하면 공무원들을 하인 다루듯이 삿대질하고 고성질타로 윽박지르고 민원 거절에 대한 무형의 보복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보복성 질의를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의원 임의로 민감 자료들을 많게는 트럭 한 대나 되는 양을 무더기 제출하라고 압박합니다.

 

경제를 살리자면서 국내외 현장에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경제인들을 출석 요구해 하루 종일 국회에 불러다 대기시키고 단 1분도 질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어깨에 힘주고 부정한 청탁을 마다하지 않고 의원대접 받기를 강요하고 절대 선을 자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선배의원들 따라 하다 보니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의 속도와 말투조차 달라졌습니다.

 

시중에는 인사 청문 대상자 자리에 국회의원을 앉혀서 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을 그대로 그들에게 해보면 국회의원 중 과연 몇 명이나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하는 수군거림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민생현장 방문을 사진 찍기용 행보로 이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간담회 때는 열심히 적어 가고는 돌아서면 잊었다가 선거철 돌아오면 다시 찾아오는 선거용 간담회도 국민들은 몹시 싫어합니다.

 

인터넷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댓글을 찾아 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국회야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국해(國害)의원이라고 힐난합니다.

 

국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 댓글 상의 일반 국민 생각입니다.

 

국민의 눈에 국회는 당파싸움 하는 곳입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깎이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국가 부채는 느는데 국회의원 세비는 매년 꼬박꼬박 인상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노동 유임금 특권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댓글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고 가져가는 세비부터 먼저 토해내게 해야 한다는 원망의 말도 들립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일반적인 법은 물론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도 자신들이 했던 약속도 스스로 휴지조각 만든다고 비웃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거나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동료 의원을 감싸는 일에도 국민들은 탄식합니다.

 

올림픽 국가대표들의 활약을 보면서 입만 열면 국민대표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은 국가대표들만큼 열심히 피땀 흘려 일 하는가 묻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회에 대해 아예 희망줄을 놓아버리는 국민도 계십니다.

 

정치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슬픈 국민이라고 한숨을 쉽니다.

 

이것이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화상입니다.

 

제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욕먹을 각오를 하고 큰 실례를 무릅쓰면서까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이유는, 이제 내후년이면 헌정 7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회가 정말 처절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나자고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수년 내에 우리 정치는 국민에 의한 대혁명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국회가 헌정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혁명적인 국회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지난 1985년 이후 30년 넘게 여의도 정치를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국회에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된 적이 없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는 10%도 안 됩니다.

 

국회가 셀프개혁 즉 자가 진단하고 자가 처방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한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가 진찰해야 합니다.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국회를 한 번 제대로 진단하게 합시다.

 

그분들로 하여금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합시다.

 

이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청문회 대상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0년간 해왔던국회개혁과 차이점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을 찾는 회의가 아니라 국회실상을 국민 눈높이로 국민 앞에 낱낱이 전부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모여 하는 학술회의 같은 것이 아니라 국민위원들이 1년간 국회의 모든 과정과 국회일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 당 연간 약 5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민을 위해 그 만큼 제대로 일을 하는지 어떤지, 국회의원이 국민도 모르는 어떤 특권을 누리고 어떤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400조가 넘는 내년 예산심의를 또 386조가 넘는 금년 예산 결산 심의를 요식행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의원 외교를 나가서 많은 비용을 쓰고 무엇을 하고 오는지, 다녀 온 뒤에 어떻게 국정에 반영하는지, 19대 국회 때 발의된 의원입법 15,444개 중에서 왜 9,899개가 폐기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한번 국민께 들여다보게 합시다.

 

국민에게 국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우리 스스로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듭시다.

 

그런 후에 정말 국회를 혁명적으로 개혁해서 헌정 70년을 기념하고 헌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국회의장과 야당에 제안합니다. 당장 9월 중으로 가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위한 T/F팀을 구성합시다. 지금 어떻게 개혁하자는 것은 전부 오답입니다. 국민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국회의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국회 개혁이고, 정당 개혁이고, 선거 개혁이고, 정치 개혁이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꼭 한번 정치 대혁명을 해봅시다.

 

국민 여러분도 정치혁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이 정치혁명 주체가 되어주십시오.

 

국민이 정치혁명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국민이 정치혁명 감시자가 되어주십시오.

 

◇ 김영란법은 청렴 문화 정착의 큰 발걸음입니다.

 

김영란법이 곧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와 축산업 하시는 분들, 어업 종사자들과 식당업, 관광업 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서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과 영농자금 지원 등 정책적 보완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청렴 문화 정착의 큰 발걸음입니다. 윗물 맑게 하기 혁명입니다.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실상의 대혁명입니다.

 

단순하게 청탁과 접대 문화 근절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대혁명인 것입니다.

 

이 법이 정착되면 공직사회의 청탁·부패 이미지가 확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철저 준수를 다짐합니다.

 

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비공식적 청탁의 온상이었던 비정상적인 규제, 비리 부패사슬들을 적출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에 정치인을 일부 예외로 두는 조항이 있다며 수긍하지 못하시겠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완할 점은 빠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평생 대접을 받을 일이 없는 서민들은 일부 특권층이 김영란법에 당황해 하는 것을 통쾌하게 바라본다는 시중 여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숙원 사업과 정책 제언 등을 위한 민원도 더욱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부패 청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하조직에 대한 각종 명목의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과 고압적 자세, 불합리한 중복 감사와 조사, 과도한 별건 조사와 감사에 대해 이를 개선하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 감사 때부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혹 있었을지도 모를 고압적인 감사 자세를 고치겠습니다. 각급 기관의 감사와 조사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겠습니다.

 

◇ 안보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관련 법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전통을 만들자.

 

저는 최근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하신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님과 북은 미사일 대신 평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국민의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께 안보를 위한 소중한 고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연이어 하고 있고 SLBM까지 서슴지 않고 발사 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혹은 양비론을 넘어 북한당국이나 주변관련국이 오판하게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에게 제의합니다. 사드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관련 법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안보 장관들은 안보 협력을 위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도 북한과 테러 등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철저하게 북핵 방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핵 방어 체계입니다.

 

사드배치는 순전히 북한의 전격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촉발된 사안이란 점을 우리 모두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고약한 형제를 이웃에 둔 죄로 어느 지역은 포 사격장이, 어느 지역은 소총 사격장이, 어떤 지역은 많은 군부대가, 어떤 지역은 미군기지가, 어떤 지역은 군 비행장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불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의 서글픈 숙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대승적 결단으로 오직 애국심 하나로 받아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개헌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

 

개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입니다. 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 이상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들이나 특정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정치헌법, 거래헌법, 한시헌법은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소신은 있을 수 있으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안보, 민생, 경제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추진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인심 쓰기이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영합용 무상복지입니다.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절대 다수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황제 정치놀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 때마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미래세대의 돈을 훔쳐 무상복지를 실시하겠다는 일부 정치인의 경솔함에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는 어르신들 상대로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며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파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정치행위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인기영합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국민들께서 꼭 심판해 주십시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민주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오늘날 일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인이 이끄는 대기업은 사실상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고 정부와 국민이 담보가 되어 주고 정부와 국민이 보증을 서주고 그리고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쇠를 깎고 밤 새워 미싱을 돌려서 일으킨 기업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수많은 유능하고 부지런한 직원들이 밤낮 없이 뛰어다닌 덕분에 오늘의 기반을 잡은 사실상 국민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대기업들은 아들, 손주, 증손주, 친인척 등이 차린 회사를 넓히고 키우려고 중소기업 업종으로, 골목상권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확장은 진정으로 자제해야 합니다.

 

빵집까지 콩나물시루까지 통닭 가정집 배달까지 대기업들이 차고 들어온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수천 개의 옷가게와 작은 분식점까지 문을 닫게 만드는 작은 도시의 대형 쇼핑몰 무차별 확장은 제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형 마트 대형 쇼핑몰 때문에 동네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어 저녁이면 일찍 문을 닫고 불 끄고 들어가는 바람에 요즈음 중소도시 골목골목이 캄캄하게 어둡다는 사실을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만큼 서민들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다는 사실을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 경영자들의 무분별한 탐욕은 법으로 제도로 막아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기업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업종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은 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내용이어서 적잖게 우려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민생과 무관하게 지배구조에 시비 거는 사실상 대기업과 권력투쟁을 하는 방향이어서 걱정입니다. 극소수 부자 대 대다수 서민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가는 데 더 급급합니다.

 

이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 결국 표를 모으겠다는 매우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정치선전책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규제입법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하기 싫은 나라 그래서 투자하기 싫은 나라 그래서 해외로 회사를 이전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자리를 없애서 취업도 안 되게 하고 내수도 경기도 위축되게 하는 반 기업, 반 경제 활성화, 반 일자리 정책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노동법을 야당은 도대체 왜 반대만 하고 협조를 안 해 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한 대로 좋은 결과를 내게 되면 그 혜택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국민이 전부 보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면 대선에서 이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하십시오.

 

파견근로자법은 청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장년층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뿌리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적립이 가능하게 해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직자 재취업을 지원함에 있어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65세 이상 도급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해 120만 명이 혜택을 보는 법입니다. 특히 이 법은 경비, 청소근로자가 사업주 변경에 관계없이 새로 고용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받도록 개선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법들이 빨리 통과되면 정말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들의 쉬운 고용을 위해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기게 하는 이런 법들이 왜 발목 잡히고 국회통과가 안 되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지방도 골고루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새 산업을 일으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합니다.

 

16개 시·도 마다 전부 두 가지 사업이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예컨대, 호남의 경우 신에너지산업, 드론산업, 탄소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발이 묶여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규제개혁 특별법을 제출했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

 

국가 안보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두 사안에 대해서만은 눈 찔끔 감고 조건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치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 국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파헤쳐 제거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사고, 열차사고, 지하철 사고, 대형 화재사고 세월호 사고, 방산사고 그리고 집단 식중독과 가습기 살인 등 일어나지 말아야 될 대형 국민안전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리와 은폐와 원칙 무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비리는 뿌리까지 파헤쳐 엄단하고 원칙과 정도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엄격히 마련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국민 안전사고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 되는 이런 문제까지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따른 높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앞장서 정부와 긴급예산을 이미 편성해 집행됩니다.

 

전기 누진제 개선에 대해서는 가정용, 산업용, 교육용 전반에 걸쳐 당정과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대책팀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힘겹게 통과된 추경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만들기에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추적해 챙기는 추경예산 이력제를 실시해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새누리당은 국민적 여망에 따른 내부 의견을 조만간 취합해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 배제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올해 대풍에 대비한 쌀값 안정 대책을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또 적조, 녹조, 한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적극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갈등과 차별을 넘어 함께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영호남 지역주의 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남 출신 야당 대표와 호남출신 여당 대표가 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호남에서 새누리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한 석 차이고 영남에서는 야당과 무소속이 합쳐 15석이 나왔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인종주의 벽을 넘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미국 국민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의를 넘은 것이 기적이고 국민통합을 이룬 우리가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내고 지금은 선진화와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자신이 이뤄낸 지난 70년의 자랑스러운 성취와 역사에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껏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변할 차례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시키고 끊임없이 변화를 주도하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와 야는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파트너여야 합니다.

 

새누리당부터 야당의 비판과 정책 대안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새 출발하는 새로운 여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퍼스트! 모든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두고 국민을 제일로 삼고 섬기겠습니다.

 

야당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국정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서로 집권경험이 있는 여야가 이제는 역지사지의 정치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역시 사과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미국 소 먹으면 수천 명이 죽을 것이라고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국정을 마비시켰지만 지금 미국 소 먹고 입원한 환자 한 명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정부조직법 개정 발목잡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실상 대선불복 형태의 국정 반대, 국가 원수에 대한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춥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가 안위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법안과 예산을 국회에 호소할 때, 야당의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끈하게 한 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때 야당이 해주길 바라는 만큼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도와주십시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가치를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저 이정현 당 대표가 목숨 걸고 앞장서 지키겠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 서번트 정치로 받들어 모시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어느 한 지역도 포기 하지 않는 온 국토를 폭넓게 발전시키고 인재를 널리 구해 쓰는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 온 국민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집권여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호남출신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지금의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골이 깊은 갈등 치유의 사례에서 봤듯이 화해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잘못의 인정과 참회와 사과와 시정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세월 호남 차별에 대해 호남 사람들은 많이 아파했습니다.

 

과거 한민당은 호남 지주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었습니다.

 

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닙니다. 특정 정당 전유물도 아닙니다. 호남은 호남입니다.

 

호남이 당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다고 해서 호남이 변방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호남도 주류정치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을 도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재도약을 위해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 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노력 또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보수정당 새누리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1985년 국회의원 비서를 시작으로 17단계를 밟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게는,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입니다. 평등의 땅입니다. 평화의 땅입니다.

 

이 땅의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과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저처럼 무수저도 비엘리트도 비주류도 아무도 끌어 주는 사람 없는 혈혈단신도 집권 여당 당 대표가 되고 주류가 될 수 있음을 꼭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좌절하고 힘없는 이 땅의 많은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헬조선이다 3포 세대다라는 자학적이고 비관적인 말 대신 호프 조선, 희망 대한민국을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게 하고 싶습니다.

 

코리언 드림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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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문]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시국입니다.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부총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1~2%대로 하락할거라는

 

참담한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 철강, 석유화학 산업마저도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 지속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에도 우리 경제를 이끌던 성장 동력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미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경계경보'도 울리고, '공습경보'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경제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해운산업 위기는 민생경제 파탄의 심각한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 절반 이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상 운항도 못하고 있습니다.

 

운임도 폭등하고 물류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고 부산지역에서만 1만 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해운업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 제조업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운송 중단은 물론이고, 매년 8조 3,000억 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됩니다.

 

물류 쇼크로 한국 해운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되었는데도 방치하다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부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회사가 망해 가는데도 수천억 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경영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에 피멍을 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보통사람들의 소박한 삶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도 일 한만큼 받지 못하고, 번 것은 세금으로 다 뜯기는 지금의 우리 경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호주머니 사정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비어 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경제옥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과거의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신화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는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일한만큼 대가를 주지 않고, 부동산 거품경제에만 의존해서는 민생경제는 더욱 파탄 나고 성장잠재력은 더욱 고갈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제대응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30, 40년 전의 낡은 성장정책으로 위기를 한 단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박근혜정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진작 필요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모델을 따라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마저도 포기해버린 수출 중심의 낡은 성장전략에 여전히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전략은 이미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에서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의 70% 이상을 임금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7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작해야 50%대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과 노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나가야할 길입니다.

 

◇ 민생경제의 핵심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경제에는 서민과 중산층이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에는 희망이 되었을지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은 벼랑 끝에 매달려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내수 경기 최악이라는 보도가 매일 이어집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했는데도 국민들 지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간단합니다. 쓸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고용 절벽,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문제, 소득양극화 모두 사상 최악입니다.

 

서민과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계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성장전략이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생이 없는 경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는 경제도 아닙니다.

 

'민생지갑'이 든든해야 살아있는 경제입니다.

 

집권 4년차, 지금이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입니다.

 

국내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특히 상위층에 소득이 쏠리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제는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습니다.

 

2%대 저성장은 이제 우리 경제의 대전제가 됐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제시한 4%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목표가 바뀌면 해법도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 지출여력을 확보하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성장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부채주도 성장과 수출대기업 주도의 구시대 성장엔진으로는 우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자증세 조세개혁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출발은 임금과 조세개혁입니다.

 

정당한 임금의 확보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하여 분배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소득이 신통치 않은 가계가 지갑마저 닫아 소비성향도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임금과 조세체계의 정상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합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임금, 국민의 땀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경제, 그것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 '법인세 정상화'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 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입니다.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조세는 신뢰입니다. 무엇보다 공평해야 합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세금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조세부담 증가속도가 두 배 이상 빠릅니다.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법인세 정상화를 이야기 할 때마다 정부여당과 기업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망하게 한다."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입니다.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미 550조를 넘었습니다.

 

국가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투자와 고용도,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도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1,257조가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빚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하고 있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합니다.

 

◇ 10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로 국민고통 함께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러분!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기업은 우리경제의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여러분들의 노력에 늘 고마움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삶이 만신창이입니다.

 

임금과 조세는 심각한 불균형으로, 가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문제를 수년 째 봉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여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러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노동한 만큼의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잔인했던 구조조정도 감내 했습니다.

 

부실기업에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주십시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스스로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십시오.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구조조정은 수백 명이 잘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 한분 한분이 직장과 가정을 잃는 수백 개의 사건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 한해에만

 

해고당한 근로자가 4만 9,997명이나 됐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20여만 명의 가족이 일자리를 잃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더 쉬운 해고를 하려고 노동법을 개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모든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은 노동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기업들이 사람에 투자해 가치를 창출해내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소득확대로 성장동력을 높여 새로운 시장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기업 여러분들이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해 주십시오.

 

◇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1,257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입니다.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액만 해마다 40조원이 넘습니다.

 

빚이 빚을 부르고 빚이 빚을 낳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민생경제가 파탄 납니다.

 

뇌관이 폭발하지 않도록 연착륙시키면서 부채를 낮춰야 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때가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가계부채 해결의 적기입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 이후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도,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금리 대출에 삶을 저당 잡힌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잘못됐습니다.

 

원금 상환능력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빚 갚을 길이 막막한 저소득 생계형 채무자부터 구제했어야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민과 국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제2금융권 주거자금, 생활자금 가계대출자들을 공공기관이나 정부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중산층,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계부채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자동계약갱신 청구권 등 우리 당이 제시한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여당이 함께 하길 촉구합니다.

 

◇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 드립니다!

 

민생 보다 정치가 앞 설수는 없습니다.

 

한 발짝만 국민 곁으로 다가서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제를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의 민생경제위기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이 '소득증대성장' 정책이라고 표명하셨습니다.

 

포용적 성장, 일자리, 소득증대를 말씀하신 것은 국민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호로만 끝났습니다.

 

지금은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의 관심도 단연 먹고사는 경제문제뿐 입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최대의 숙제입니다.

 

정치가 곧 민생경제입니다.

 

정치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합니다.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습니다.

 

◇ '청년 인큐베이팅'에 정부와 대기업이 과감히 나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중국이 해충을 통한 질병확산을 막기 위해 모기로 모기를 퇴치하는 '중국 모기 공장'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미래 기술이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대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기업, 청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루오션을 선점하고자 총성 없는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두뇌와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알바라도 하라는 채근에 일자리를 찾아봐도 식당이나 편의점 말고는 주어지는 게 없어서 결국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년은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파고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소중한 보배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보다 과감한 투자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인큐베이팅'을 정부와 대기업에 요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4차 산업혁명의 주체로 키우기 위해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투자해주십시오.

 

기성세대가 못했던 창발적인 사고와 여유를 청년세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인큐베이팅 해주십시오.

 

부모세대는 자식세대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 넣었습니다.

 

기업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를 구한 것도 부모세대들입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나서서 청년 고용 5% 할당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대기업의 대담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 경제가 숨쉬는 '민생 안보'로 가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주변의 안보환경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평화와 생존, 체재유지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 어떤 도발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되었습니다.

 

햇볕정책 아래에서 통제 가능했던 플루토늄 핵에서, 통제가 훨씬 어려워진 우라늄 핵으로 나아갔고 핵 분열탄에서, 핵 융합탄을 시도해 예측불허의 재앙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외교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도하는 선도 외교가 아니라 균형을 잃고 상황에 끌려 다니는 뒷북 외교로 일관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놓은 4강 외교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안보외교와 경제외교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입니다.

 

지난 달 29일,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막으려면 사드 2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드 1개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사드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결국 국민의 분열은 더욱 커지고 국민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가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문제가 우리에게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외교적, 경제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지도자라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반성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입니다.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구실로 방산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낡은 안보관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튼튼한 안보를 바란다면 그동안의 낡은 안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안보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보와 경제가 함께하는 외교적으로 유능한 안보, 기업 활동과 국민 생업을 지키는 안보, 이념 대립보다는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생안보의 길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 오직 '민생과 통합'으로 국민을 위한 집권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기억합니다.

 

심장이 기억하는 고통이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아이들,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경을 해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하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이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라는 이유로 야당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민생과 통합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대립과 분열의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내편 아니면 네 편이 되는 극단의 정치, 모두 보다는 절반만 바라보는 반쪽 정치, 먼저 끝내겠습니다.

 

가치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합리적 정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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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전문]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혁명, 국민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면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각 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장애인 의원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의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등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이 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시대, 국민의당은 국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대 국회가 시작한지 오늘로 꼭 100일입니다.

 

4·13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도 정치권도 모두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년 내내 노예"라고 했던 정치철학자 루쏘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365일,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을 섬기라고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명령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국회의 추경 통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양보해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고, 서별관, 백남기선생 청문회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여야로부터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다면, 국회가 민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돌팔매도 맞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대립과 갈등의 패권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오직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바꾸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선도하는 정치로 오직 국민만 섬기는 '국민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박근혜정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 3대 위기 초래

 

박근혜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조선해운산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나라도 빚더미에 앉았고, 국민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新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살아나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고집하고,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갈등만 키웠습니다.

 

역사 문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외교와 남북문제도, '사드 찬성이냐, 사드 반대냐'로, 국민도 둘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께는 무엇이 남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절벽, 재정절벽, 인구절벽, 3대 절벽에 서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미국 대선 구호가 있습니다.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으로 정치가 안정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탄탄하니, 경제를 고민하자'는 부러운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보다 위에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치는 '곱셈의 마법'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돼 버립니다.

 

반대로 정치만 제자리를 찾아도 경제는 날개를 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인 IMF 외환위기도 결국 정치로 극복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4차산업혁명, 평화통일도 결국은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

 

3당 체제로 국회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집니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야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사드 배치를 부인했고,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 후보지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도, 충분한 설득 과정도 없었습니다.

 

성주가 반대하면 김천으로,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또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합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전국을 떠돌도록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확신에 찬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사드 홍보교육, 안보 위기를 강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역 갈등, 이념 갈등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여의도 국회로 모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시끄럽지만, 그것이 국회 본래 모습입니다.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입니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외국 군대에 우리 땅도 주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국회 비준 동의도 안 받는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 국민 무시입니다.

 

국회가 결정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미국도, 중국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60여 년 전, 북진통일이 유일한 대북정책일 때, 평화통일의 기치로 창당했습니다.

 

당의 이름이, 당 대표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고, 이것이 6·15, 10·4 정상회담을 이끈 김대중-노무현 정신입니다.

 

국익과 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겪으면서도 미약하나마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 올 정기국회 100일을 생각하면 제3당 대표인 저로서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20대 국회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이틀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약속을 믿었던 그분들에게 저는 '투쟁을 하려면 단식이라도 중단하셔야' 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렸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놓고도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과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대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 발목을 잡아야 합니까.

 

20대 국회가 오직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 정부가 소신 있게 일해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1주일 후면 추석입니다.

 

그러나 1조원에 가까운 체불임금, 전기요금 폭탄고지서, 5배나 오른 주민세 고지서 때문에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추석이 가장 우울한 추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일분일초가 아쉽습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기요금폭탄 대책, 영혼 없는 쇼입니다. 당장 전기요금을 내리십시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폭탄 문제를 맨 처음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8월 전기요금을 찔끔 인하하는 것은 뇌관은 제거하지 않고, 눈 감고 폭탄만 쥐고 있는 꼴입니다.

 

올 겨울이면 또 다시 전기요금 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산업용 전기판매에서 밑지고 있는 돈을 가정, 교육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로 봉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못 내리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매년 1조원 이상을 감면 받고, 한전은 오늘 하루도 약 350억원을 벌고, 금년 상반기에만 6조 3,000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기요금을 속 시원하게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한전이 정부와 국책은행에게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난해, 산업은행은 6,548억원, 정부는 3,622억원. 외국인도 무려 6,000억원을 한전에서 배당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짜서 나랏돈을 충당하고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고 TF를 꾸려서 시간을 끌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약관만 손을 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전기요금 약관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촉구하겠습니다.

 

◇ 쌀값 안정, 대북 지원 재개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쌀농사가 26년만의 대풍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올해 첫 수확을 한 경기도 여주 벼의 수매가는 40kg에 5만 7,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만 6,000원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정부의 쌀 재고량은 190만톤, 민간재고량도 130만톤으로 UN 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적정 재고량 80만톤의 네 배였습니다.

 

먹지 않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지난해 약 2,000억원이 들었습니다.

 

국민의당도 쌀 소득보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응징을 못할망정 쌀을 퍼 주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습니까.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 3조의 대책입니다.

 

힘들어 하는 농민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이미 국회, 정부, 민간이 합의한 바 있는 농어촌상생기금도 당장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민의당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공정, 복지, 평화를 준비하는 정기국회를 만듭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는 신생정당 국민의당을 원내 제3당, 총선 지지율, 전국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뜻을 새겨, 권한과 책임이 똑같은 공정정치!,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복지국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번영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두 거대 정당도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합시다.

 

현직 검사장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 고위직이었던 변호사의 무차별적 로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비리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검찰 관련 민원만 못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출신이 위원회의 위원장, 핵심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합시다.

 

둘째,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섭시다.

 

대통령께서는 대탕평인사, 100%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호남에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는 호남 사람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도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연봉 3억원을 받는 증권금융회사 상임감사로 갔습니다.

 

홍기택 前산업은행 회장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갔다가, 나라망신만 시켰습니다.

 

낙하산은 낙하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공공기관장 67명, 상임감사 17명이 교체됩니다.

 

국민의당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19대 국회 국민의당 제1호 법안, 낙하산금지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낙하산을 뿌리 뽑고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셋째,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합시다.

 

저는 우리 정부에 과연 경제성장 정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빚내서 집 사고, 집을 담보로 자동차를 사라'는 정책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가계부채비율은 약 20% 증가했습니다.

 

전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을 안고 살면서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취직해서 빚 갚고, 정부가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공법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절벽, 인구절벽, 재정절벽을 극복하려면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2년, 직원 14명의 인스타그램은 창업 1년 만에 회사를 10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반면 임직원 14만 5,000명, 기업가치 300억 달러의 코닥은 파산했습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당시 구소련은 철강을 만들고 석유를 파는데만 안주하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인스타그램'도 육성하고, '대한민국 코닥'도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경제의 틀을 새로 짜야합니다.

 

우선,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김대중정부의 IT혁명은 초등학생부터 대통령까지 국민 모두가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20대 국회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도 이 위원회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자고 제안합니다.

 

정부, 대기업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빵집, 치킨집에 가족의 운명을 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도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고, 일감을 몰아주고, 골목까지 넘보면 반칙입니다.

 

아울렛, 대형쇼핑몰, 식당까지 독식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다 죽습니다.

 

대기업은 공존을, 정부와 국회는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넷째, 근로자와 소비자의 눈물을 닦아 줍시다

 

매년 2,4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합니다.

 

이중에서 약 95%가 하청 업체 근로자들입니다.

 

국민의당은 위험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청이 산업재해를 직접 책임지는 관련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새누리당과 더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안방 세월호 사건인 옥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국회의원, 보좌진들 모두 눈물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 했고, 당사자들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부족한 청문회에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케아 사건에도 국민은 '한국 호갱', '한국만 봉'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부도덕과 탐욕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외국에서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거나,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팔렸고, 팔리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각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섯째,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합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분권에서 시작합니다.

 

지방자치 30년만에 63.5%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2.5%로 하락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도 권한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일의 비율이 현재 국가 30%, 지방 70%입니다.

 

그런데 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도 없고, 지방자치도 껍데기뿐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 복지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고도성장, 법인세 감세를 전제로 한 성장과 복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북유럽식 고복지를 도입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복지수요와 예산은 폭증하지만, 복지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대책에 정부 돈이 80조원 지출됐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꼴찌입니다.

 

오죽하면 애를 낳으면 그냥 현금을 천만원씩 주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건강보험재정은 작년에 12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서민,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만 더 내고 보장은 더 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지모델, 복지전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에 국회가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국회가 주도해서 정치권,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이 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자고 제안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당은 12년 동안 20만원으로 고정된 노인일자리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 진출과 고용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 육아부담,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원을 고민해서 반드시 실현시킵시다.

 

일곱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드, 북한의 SLBM으로 외교,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인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지난 5월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 당시, 저는 현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어렵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신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비판보다는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노하우, 경험을 얼마든지 공유하겠습니다.

 

국회도 대북 통일정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는 철저히 소외돼 왔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던 국회와의 협의채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장께서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 국민의당이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차 산업혁명처럼 4차 산업혁명도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대중정부의 도전적인 IT 정책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섬뜩합니다.

 

국민의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국가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나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대통령께서 변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인정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의 잔여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국회를 바꾸고,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당은 승자가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패권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과 민생에 백해무익한 대립의 정치도 끝내겠습니다.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국회도 일할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실용주의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정권교체의 길입니다.

 

우선 우리 당의 문턱을 확 낮추겠습니다.

 

당원이 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열린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당 역사상 최초로 당의 회계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노약자, 장애인, 육상 선수를 똑같이 일렬로 세우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맨 앞에는 장애인, 다음은 노약자, 맨 뒤는 육상선수를 세워야 모두가 1등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공정정치, 공정경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정치로, 출발 위치를 정해 주고 공정경제로,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포기는 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모두가 1등이 되는 날까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은 미국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아직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변하시면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