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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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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부부처 고액홍보대사 논란…국세청은?

모범납세 연예인 홍보대사로 위촉 성실납세 홍보 극대화, 무보수 봉사직 운영

정책홍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홍보대사 위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로 인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보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일부 부처의 경우 수억대의 모델료가 책정돼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4년부터 10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모델료가 70억원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명예직인 홍보대사에 모델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6일 재정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간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개혁을 지속해 왔으나, 여전히 ‘새는 돈’, ‘눈먼 돈’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주문한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예산집행지침에 연예인 홍보대사 기용을 통한 예산 지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홍보대사 위촉관행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홍보대사를 위촉해온 국세청 사례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2001년 탤런트 박상원, 아나운서 정은아씨 위촉을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영화배우 조인성·최지우씨 까지 16년간 홍보대사를 위촉해온 국세청은 모델료를 책정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 봉사직이라는 점에서 모델료는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위촉된 홍보대사 역시 모델료를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관행을 유지하며 성실납세 홍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다는 평이다.

 

지명도를 고려한 홍보대사 위촉이 아닌, 모범납세자라는 자체 기준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해 온 것이다.

 

각 부처의 정책알리기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을 문제로만 볼수는 없다. 다만 납득할수 없는 고액의 모델료는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올수 있고, 정책홍보 효과도 기대할수 없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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