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특집]창간50주년
국군保安司요원 세무관서 출입 더 잦아져
-창간 50주년 기념 기획특집-
稅政 50년, 稅政新聞 50년-사진속의 세정역사 현장 <13>

국세청은 1983년 초 '국세행정전산화 5개년'을 수립했다. 그리고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직급을 1급으로 격상시키고, 방산·남인천·남양주 세무서를 신설했다.

또 8월에는 국세청 청사를 OB맥주 모체 두산그룹 계열 합동통신사가 사옥으로 쓰고 있던 서울 종로구 수송동 현 서울국세청 자리로 옮겼다.

국세청장에 취임하자마자'대 납세자 친절'을 강력히 제창하고 시행한 안무혁 국세청장은 '나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틈틈이 장학금을 지원했다. 사진은 1986년 12월 국세청장실에서 안무혁 국세청장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격려하고 있다. 장학금이 전달되는 너머로 지창수 국세청 차장 모습이 보인다. <세정신문DB>

10월 9일 전두환 대통령 일행의 버마(미얀마)아웅산묘소 암살기도 폭발사건이 발생, 다수의 소중한 국가인재들이 희생돼 온 나라가 경악에 빠졌다.   

이 후 남북관계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암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국세행정은 '제할 일'에 매진했다.

납세자를 향한 유화책과 함께, 부정축재 또는 공직부패자에 대한 세정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그 때문에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문제가 정치이슈가 되기도 했다. 

권력층의 비호를 받고 급성장 한 것으로 알려진 명성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사찰을 벌여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300 여 억원을 추징하고 김철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동개발과 계열사에 대한 세무사찰도 연이어 집행 했다. 

이듬해인 1984년 7월에는 정래혁 국회의원 부정축재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당시 정 의원 세무조사는 그의 정치적인 입지와 비례돼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낳았다. 국방부장관 역임중 실미도사건(1971년)으로 물러난 뒤 국회의장(11대)과 민정당 대표위원까지 역임했던 인물을 호남인(전남곡성)이기 때문에 잘라 냈다는 말이 나돌았다. 후일 지역구 정적(政敵) 문형태 씨 투서가 발단이었다는 게 확인 됐으나, 정래혁 씨는 부정축재로 모은 돈을 국가에 헌납했다. 일반 기업과 서민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유화책이 고루 전개됐다. 우선 국세청장 특명조사가 아니면 사업자의 경리장부를 영치하거나 사업장 수색을 못하도록 했다. 

'아웅산 사건' 발생-정래혁 전 국회의장 부정축재 세무조사 

1985년 1월 서울 강남구청 옆에 있던 중부지방국세청이 허허벌판이던 서울 풍납동(현 송파서)으로 이전했다. 연 이어 서울청 조사국에 7개 조사담당관실과 여의도, 개포, 광명 세무서가 신설되고 구미, 속초, 영동, 장항, 벌교, 김제, 삼천포, 홍천 등 10개 3급지 세무서가 2급지로 승격되는 등 국세청 조직이 대폭 보강 됐다.

또 일본 도쿄,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리야드 등 3개국 4개지역에 국세청 소속 세무전문관 파견제도가 신설됐다.

1986년 벽두 한강세무서관내에서 발생한 국세공무원 감금폭행 사건은 민주화 열풍을 타고 있던 사회현상과 맞물려 큰 파문을 낳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정권 폐해로 일컬어 졌던 세무관서에 대한 '군부감시'가 더 강화됐다. '세무서가 민심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더 소상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때문에 세무관서 보안사요원 출입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군인출신 안무혁 청장이 보안사의 세무서출입을 대충 눈감아 준 게 아닌가'라는 불만도 있었다.

세무관서에 드나든 보안사요원들은 보통 중사 또는 상사, '노란보리밥풀'이라 일컬어진 준위 계급이 대부분이었다. 국가공무원 직제로 보자면 세무서 일반직원과도 맞상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위치지만 서장이나 과장도 눈치를 봐야할 정도로 드센존재로 통했다. 보안사 요원들의 세무관서출입은 세무관료들에겐 '눈엣가시'였다.  <계속>

<서채규 주간> seo@taxtimes.co.kr 


세정신문  

입력 : 2015-08-10 09:30:0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에어서울, 밸런타인 기념 전 회...
[표]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현...
대통령 강조한 '적극행정'…국세...
에어서울, 시즈오카 노선 구매자...
기재부, 17개 세법 시행규칙 개...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
국세청 소비세과장의 주류산업에...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