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83년 초 '국세행정전산화 5개년'을 수립했다. 그리고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직급을 1급으로 격상시키고, 방산·남인천·남양주 세무서를 신설했다.

또 8월에는 국세청 청사를 OB맥주 모체 두산그룹 계열 합동통신사가 사옥으로 쓰고 있던 서울 종로구 수송동 현 서울국세청 자리로 옮겼다.

10월 9일 전두환 대통령 일행의 버마(미얀마)아웅산묘소 암살기도 폭발사건이 발생, 다수의 소중한 국가인재들이 희생돼 온 나라가 경악에 빠졌다.   

이 후 남북관계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암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국세행정은 '제할 일'에 매진했다.

납세자를 향한 유화책과 함께, 부정축재 또는 공직부패자에 대한 세정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그 때문에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문제가 정치이슈가 되기도 했다. 

권력층의 비호를 받고 급성장 한 것으로 알려진 명성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사찰을 벌여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300 여 억원을 추징하고 김철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동개발과 계열사에 대한 세무사찰도 연이어 집행 했다. 

이듬해인 1984년 7월에는 정래혁 국회의원 부정축재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당시 정 의원 세무조사는 그의 정치적인 입지와 비례돼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낳았다. 국방부장관 역임중 실미도사건(1971년)으로 물러난 뒤 국회의장(11대)과 민정당 대표위원까지 역임했던 인물을 호남인(전남곡성)이기 때문에 잘라 냈다는 말이 나돌았다. 후일 지역구 정적(政敵) 문형태 씨 투서가 발단이었다는 게 확인 됐으나, 정래혁 씨는 부정축재로 모은 돈을 국가에 헌납했다. 일반 기업과 서민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유화책이 고루 전개됐다. 우선 국세청장 특명조사가 아니면 사업자의 경리장부를 영치하거나 사업장 수색을 못하도록 했다. 

'아웅산 사건' 발생-정래혁 전 국회의장 부정축재 세무조사 

1985년 1월 서울 강남구청 옆에 있던 중부지방국세청이 허허벌판이던 서울 풍납동(현 송파서)으로 이전했다. 연 이어 서울청 조사국에 7개 조사담당관실과 여의도, 개포, 광명 세무서가 신설되고 구미, 속초, 영동, 장항, 벌교, 김제, 삼천포, 홍천 등 10개 3급지 세무서가 2급지로 승격되는 등 국세청 조직이 대폭 보강 됐다.

또 일본 도쿄,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리야드 등 3개국 4개지역에 국세청 소속 세무전문관 파견제도가 신설됐다.

1986년 벽두 한강세무서관내에서 발생한 국세공무원 감금폭행 사건은 민주화 열풍을 타고 있던 사회현상과 맞물려 큰 파문을 낳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정권 폐해로 일컬어 졌던 세무관서에 대한 '군부감시'가 더 강화됐다. '세무서가 민심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더 소상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때문에 세무관서 보안사요원 출입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군인출신 안무혁 청장이 보안사의 세무서출입을 대충 눈감아 준 게 아닌가'라는 불만도 있었다.

세무관서에 드나든 보안사요원들은 보통 중사 또는 상사, '노란보리밥풀'이라 일컬어진 준위 계급이 대부분이었다. 국가공무원 직제로 보자면 세무서 일반직원과도 맞상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위치지만 서장이나 과장도 눈치를 봐야할 정도로 드센존재로 통했다. 보안사 요원들의 세무관서출입은 세무관료들에겐 '눈엣가시'였다.  <계속>

<서채규 주간> seo@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