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납부일에 과세 예정이던 농특세부터 비과세혜택이 부여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세액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액에 대해 20%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하고 있다.

기재부는 금번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의 공공기관을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중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부지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에 충당돼 혁신도시 건설투자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으로 전액 활용될수 있다.

금년 8월 현재 매각대상 부동산 총 119건중 62건이 매각이 확정됐으며 이중 40건은 기업 등에서 일반매입했고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기업 등에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중 국토부장관의 요청으로 일시매입했다가 국토부의 활용계획에 따라 매입한 부동산을 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치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으로 혁신도시특별회계재원 확충과 혁신도시 건설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금년 8월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