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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관세사자격 자동부여?…士직역다툼 본격화

◇…첫 직선 회장, 지방변호사회 출신 첫 변협회장 등 갖가지 화제를 뿌리며 마무리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 이후 전문자격사간 직역다툼이 예상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뒷얘기들이 자격사단체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 관심.

대한변협 회장 선거과정에서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서부터 심지어 변호사에게 관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겠다는 공약까지 민감한 부분인 직역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수 등장해 어떤 형태로든 자격사간 충돌이 현재로선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세무사계에서 백재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세무사가 국세와 지방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공인회계사에 이어 변호사에게로까지 공세를 확대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변호사계가 '튼튼한 견제장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변협회장 선거를 보고나서 '인접직역 자격사간 직역다툼이 본게임에 접어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만약 최강의 힘을 자랑하는 변호사 업계가 다른 자격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편다면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가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

한 회계사는 "회계사와 세무사는 업무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적이 될 수도, 동지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한정된 시장에서 매년 늘어나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모두 이익을 내며 호황을 구가하기는 사실상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의 직역에 탐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촌평.


세정신문
입력 : 2013-01-23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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