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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30. (토)

관세

관세청, 국제특송화물 악용한 불법 수입 갈수록 급증

인터넷쇼핑족 늘면서 통관실적 증가…자가소비로 몰래 들여와 재판매

해외인터넷 쇼핑 증가와 함께 국제특송화물 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수입 시도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연말 기준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반입물량이 전체 719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관물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2%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지난 해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반수입신고없이 목록제출만으로 통관 가능한 금액이 종전 100불에서 200불로 확대됐다”며, “ 스마트폰 등 IT기술제품의 다량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한 해외에서의 화물 구매가 쉬워졌다”고 특송화물 반입 급증 요인을 분석했다.

 

한편,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반입된 물품 가운데서는 유아용품, 건강식품, 의류, 화장품 등이 가장 많이 통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품의 원산지 상당수는 미국산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현행 특송통관제도에서는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화물은 면세가 된다”며, “이같은 특송통관 절차의 편의성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분산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분산반입을 통해 밀수입·부정수입하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2011년 53건에서 2012년에는 113건으로 113%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반입 수법도 종전에는 주위 친지 및 친구 등을 이용하는 등 단순한 분산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본인 거주지 인근의 주소지 이용 및 최종 배송업자와 결탁하여 택배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등 지능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해외 인터넷 쇼핑 불법반입자에 대한 조사결과 주로 30대 가정주부에 의한 유아용품의 부정수입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다수는 처음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다가 상용 판매 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정수입자의 상당수는 인터넷 개인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별도의 판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 구매대행 실적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발돼, 세관 당국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하여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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