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6월말 종료되는 46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 최근의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입물가 안정 등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를 시행 중인 108개 품목 중 이달말에 종료되는 46개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 및 물가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연장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에도 당분간은 물가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인 할당관세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안정을 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품목 △수급 또는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 △수입확대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경우 할당관세를 연장하거나 신규로 할당과세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하에 구체적인 품목과 세율 등은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 뒤, 2011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규정 및 시행령 등 관련 개정절차를 6월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9개 특별점검대상 품목 중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대응도 지속·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이중 쌀가격 안정을 위해 ‘09년에 생산한 쌀을 ’10년 산보다 48% 저렴한 가격으로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5만톤을 추가 판매해 구곡쌀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고등어의 경우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연근해 고등어 어획량을 평가하고 할당관세의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계란은 가격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달걀가루에 대한 할당관세(27→0%)가 연장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물가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