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12 을지연습기간을 맞아 22일 주영섭 관세청장을 비롯한 청내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천안함 안보견학을 실시했다. [사진1]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비치된 천안함을 찾은 관세청 직원들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천안함 영상’ 및 영화 ‘제 2연평해전’을 관람한 후 천안함으로 이동, 천안함과 유품 등을 둘러보고 ‘안보공원’으로 새로 꾸며진 ‘해군2함대’를 견학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을지연습에 즈음해 천안함 46용사의 넋을 기리고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이번 견학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해 을지연습이 20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을지연습은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3천500여개 기관 41만 여명이 참여했다. [사진1] 올해 을지연습은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연습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지난해 처음 실시한 국지도발 대응연습을 강화하고 부분동원령 선포절차 연습도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정부기능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시전환 절차연습과 전시직제편성 훈련 등 정부 의사결정 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전시상황에서의 차질없는 세원관리 및 세수조달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실수요자 대출지원,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고등어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의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중대형 고등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대책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등 실수요자 대출지원,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1]
국세청은 지난 17일 대학생과 주부 등 30명으로 구성한 '국세청 SNS 기자단'을 발족하고 서울대 김난도 교수를 '국세청 SNS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 [사진3] '국세청 SNS 기자단'은 국세청의 주요정책과 세금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도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쌍방향 소통역할을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활동하게 된다. [사진2]
정부는 9월까지 고온·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 대응체제를 지속 유지하는 동시에, 추석명절에 대비 농축산물 수급대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채소류와 축산물의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1] 정부는 배추 및 양파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을 지속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배추의 경우 봄배추 비축재고 물량 1천톤을 방출하고 추석 대비 3만 5,000톤을 추가비축하기로 했다. 양파 의 할당관세 및 계약재배 물량 29만 7,000톤을 신축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금년도 할당관세 물량 11만 1,000톤중 2만 5,000톤을 8월말까지 우선 수입하기로 했다. 쇠고기의 경우 감축사업으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할인판매 등을 통한 수요분산을 추진하는 한편,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안정공급 및 5만톤의 할당관세 예비물량이 운영된다. 아울러 가격 상승시 할당관세 예비물량 수입추천을 통한 안정화가 유도된다. 한편, 정부는 8월말까지 수급상황을 종합·분석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국세공무원 15명이 지난 9일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최남익)를 방문해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시스템과 방문상담실을 견학했다. [사진1] 이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고 있는 ‘2012 DR콩고 조세행정과정 연수’중에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고객만족센터 상담시스템의 운영현황, 처리절차 등을 유심히 살펴봤으며, DR콩고의 조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 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선진국에 비해 투명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세율을 양성화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는 데 노력했다”며 “100세 시대에 대비해 연금세제도 크게 손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세계경제 부진에 대응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세법개정방향을 설명했다. [사진4] [사진2] [사진3]
한국공인회계사는 지난 달 3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총 7개 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는 각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동반성장, 투명성 제고, 사회적 신뢰증진 등 주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Kick-off 미팅도 마련됐다. 회계사회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7개 위원회는 대형, 중·소형 회계법인, 감사반,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회계업계 전반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총 60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발족한 7개 위원회 중 ‘상생발전위원회’는 회원의 상생과 화합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게 되고, ‘대외전략위원회’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산업 발전과 회원권익 보호에 역점을 두게 된다.
푸른제복에 국경감시선을 전담해 온 세관공무원 생활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 최근 MBC 플레이비가 서울 잠실소재에서 운영중인 ‘키자니아’에 세관 공무원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사진1] ‘키자니아’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 도시에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전세계 11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세계에서 8번째로 오픈한 ‘키자니아 서울’은 서울 잠실 소재로 의사·소방관·은행원·승무원 등 90여개 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은 26일 국회에서 올 상반기 추진사황과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추진 사항 등에 대해 국회 기재위원들에게 업무보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관세청 업무보고가 26일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비과세·감면 정비 및 탈루소득 발굴 등 세입확충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재정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2년 제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 등 하반기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사진1]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전개될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관련사진> [사진1] 관세청은 17일(화) 서울 한국관세사회관 강당에서 “한·중 FTA와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FTA 체결과정에서 효율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FTA연구회(회장·박철구 FTA집행국장)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일석 정보협력국장)가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중국의 수출입통관제도와 비관세장벽’, ‘한·중 FTA 협상전략 및 관세행정 대응전략’ 등 2개의 세션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토마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을 갖고, 한미 FTA 발효 효과를 평가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 교환했다. 도너휴 회장은 한미 양국간 FTA 체결 및 발효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 FTA 운영위 구성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및 한국 상공회의소간 MOU 체결 등 한미 FT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사진1] 박재완 장관은 한미 FTA 발효 후 나타난 양국간 교역 증가 등FTA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양국간 협력 필요성 강조 한 뒤, 한미 FTA가 경제성장, 고용확대 및 교역 증가 등 양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브릭스’(BRICS)국가 중 하나인 ‘인도’와 세정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긴밀한 협조체제에 나섰다. [사진1] 현재 인도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등 신흥경제 4국) 국가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해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특히 매년 교역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사실 양국 국세청간 상호교류는 미흡한데 따른 조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일환으로 12일 서울에서 구드랄(R.S.Gujral)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 국세상담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외국 국세청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11개 국가의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최남익)를 방문해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시스템과 방문상담실 등을 견학했다. [사진1]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