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국정감사가 5일 일제히 시작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투자를 보강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기에 대응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조세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실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1]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재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세계 경제는 9~10월에 집중된 고비를 어렵사리 넘기는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해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율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내란 말은 쇠귀에 경읽기? 돈 되는 명품들 수두룩. 국세청은 4일 고액체납자들의 가옥·사업장 등을 현장 수색해 30명으로부터 유명 미술품, 서화, 골동품, 악기 등 23점을 압류조치하고, 취득·양도대금에 대해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나 갤러리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작품을 수입하고 매각대금을 은닉하는 등 체납추적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히로토 기타가와의'Rinka Suoh'(4천만원) [사진2][사진3][사진4][사진5]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 12월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우리민족의 '큰 명절' 중추절이다. 고향 방문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찾아 결실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덕이다. 금년 추석은 10월 3일 개천절과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면서 연휴기간이 닷새인 직장도 많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접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다. [사진1] <독자여러분의 안전한 귀성과 왕성한 재충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일동-
관세청은 지난 7일 부터 9월 28일까지 12일간 알제리 세관직원 15명을 초청한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중이다. [사진1] 알제리 세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작년 10월에 이어 2년차 연수로,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제·AEO 제도·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시연이 이어졌다.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맞아 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재정관련 기관장들도 '이웃 사랑'에 동참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주영섭 관세청장,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주 들어 재래시장 및 사회복지관 등에 들러 건전한 소비 확산과 어려운 이웃 돕기에 나섰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는 건전재정의 토대에서만 정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경제와 탈루소득을 줄여나가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에 참석,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1] 이날 축사에서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비춰 복지지출을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확충해 나가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25일 직원 20여명과 함께 결손가정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보육시설 ‘사랑의 집’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박 장관은 박영순 사랑의집 보육원장에게 음식재료 구입 등에 보탬이 되도록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아동들을 한가족처럼 보살펴 모두 모범생이 되도록 노력한 원장과 생활지도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불우한 환경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수한 학업성적을 이루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원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사진2] [사진3]
추석 명절을 맞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1기관 1시장’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안양남부시장을 방문했다. 박재완 장관은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명절 물가점검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장보기를 하며, 추석명절 선물을 구입한 뒤, 봉필규 상인회장 등 상인들과 간담회 통해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3] [사진2]
수출부진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돼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1] 정부는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및 자금융통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업체의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 자금애로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공제는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 원장은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 “결국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자는 의미라며 이보다는 평균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사진1] 이어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공제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미국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조정과 관련 “일단 부가세는 손을 봐야 하지만, 당장 세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우즈벡키스탄이 무역통계자료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영섭 관세청장<오른쪽>은 18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방한한 조키드 두사노프(Zokhid A. DUSANOV)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간 무역통계자료를 교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사진1]
세계경기와 직결된 해운, 조선, 철강산업과 내수경기에 영향을 받는 유통, 건설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우리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3일 롯데호텔에서 9월 회장단회의를 개최, 올해 우리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주력 시장의 침체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2%대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1]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최근 몇년간 개선조짐을 보이던 양극화 현상이 악화돼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회장단은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기조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놓고 해외 등지에 재산을 빼 돌린 악덕 체납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이 지난2월 발족이후 7월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현금징수 5,103억원 ▶재산압류 2,244억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1,286억원 등 모두 8,633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사진2][사진3][사진4][사진5]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통해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해외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체납발생 이후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해외송금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소재 부동산 취득) 등이다. 이와함께 ▶신분 세탁 등 체납자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해서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거소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 ▶본국 도피우려 체납자 (국내에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본국으로 도피) 등도 포함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30년만기 국고채 발행기념 행사'에 참석 “우리 국채시장의 발전은‘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국가에는 재정자금 조달비용 절감이라는 편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재정 건전성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요즘,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의 우수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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